@클로드

플리바게닝에 대해 설명해주고
이게 왜 불법인지도 알려줘

플리바게닝은 피의자가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검사가 더 가벼운 혐의나 형량을 제시하는 협상 제도예요. 미국에서는 워낙 보편화되어 있어서 형사 사건의 90% 이상이 이 방식으로 처리되죠.

한국은 직권주의 형사소송 구조라 이런 협상 자체가 제도적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검사와 피의자 간의 형량 거래는 법적 근거가 없고, 오히려 직권남용이나 뇌물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서 사실상 불법으로 봐요.

플리바게닝만으로도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이 건은 플리바게닝을 넘어 검찰의 위증교사라고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걸 입증하는 게 어려워서 문제일 뿐...

한쪽에 올인 했는데 망했으면 뭐 개털 되는 수 밖에....

박영감님께서는 네가 내가 잘못한 것을 밝혀내라 그 전까지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라고 주장하시는데
영감님이 피의자를 다룬 방식은 네가 잘못했다는 걸 이야기 안 하면 개전의 정을 참작해 줄 수 없고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군요.

메타 인지란 게 있는데 말이지요. 크흠.

으아 험한말 하고 싶다...

근데 또 검찰이 전에 이재명이 위증교사했다고 기소했던 논리 정도라면, 금방 기소는 할 수 있을 수도?

그렇다면 박영감님께 영감님 웃전의 죄까지 고하면 개전의 정이 참작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상기시켜 드려야겠군요... 메타인지가 부족한 분이니...

법원을 보면 저 검사가 딱히 법적으로 처벌받을 것 같지는 않지만,
경찰이 무능하고 믿을 수 없다고 검사 따위를 경찰 견제에 써야한다는 얘기를 볼때마다 속으로 비웃을 수 밖에 없는 이유죠.

위증교사는 어렵더라도 직권남용은 쉬울거같은데 그럼 또 형량이 안나오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