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5/01/01 10:52:22
Name   the
Subject   경호처 '방패' 깨졌다…尹 영장에 '형소법 조항 예외' 명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976493?sid=102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새벽 내란수괴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명시했다.

그간 대통령경호처는 형소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수사 기관의 압수수색 등을 거부했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111조는 공무상 비밀을 압수수색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제110조 (군사상 비밀과 압수)①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②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111조 (공무상 비밀과 압수)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②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판사님께서 저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니 명시해두신거겠죠?
시위자들이 물리적으로 막는 것 까지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보여서 체포가 가능할지 모르겠읍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665 정치‘대선후보’ 이준석, 앱 ‘준스톡’으로 대국민 소통 나선다 25 danielbard 25/03/20 4417 1
961 정치내란 핵심 사령관들 '후회의 눈물'…윤 대통령은 '발 빼기' 14 매뉴물있뉴 25/01/08 4416 1
608 정치경찰 "검찰이 또 특전사·수방사 압수수색 영장 불청구"…軍수사 차질 2 명동의밤 24/12/11 4415 0
637 정치尹대통령 "마지막까지 국가 위해 최선 다하겠다"…입장문 발표 15 danielbard 24/12/14 4415 0
369 경제국민연금 해외주식 수익률 21%...국내주식은 0.46% 5 맥주만땅 24/11/29 4414 0
989 정치혁신당 "1인당 20만∼30만원 내란회복지원금 추진…민주와 논의" 10 danielbard 25/01/12 4414 1
1443 정치김건희 “난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어” 육성 공개 10 노바로마 25/02/26 4413 1
1465 경제"여기서만 살 수 있다는데" 우르르…강남 찐부자들 '환호' [현장+] 7 Leeka 25/02/28 4413 1
1052 경제그 많던 아반떼가 어쩌다…차 안사는 2030 "사더라도 큰 차" 6 구밀복검 25/01/18 4412 1
968 정치前 美대사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일을… 계엄 직후 심각한 우려” 1 다군 25/01/09 4412 0
310 정치대통령실, ‘대통령 사과’ 질문에 “기자가 무례···부모가 아이 대하듯” 5 오호라 24/11/20 4410 0
2437 정치용혜인 "'의원직 승계' 최혁진, 의석 도둑질…민주당은 제명하라" 42 dolmusa 25/06/05 4410 0
2296 사회고 오요안나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14 매뉴물있뉴 25/05/20 4410 20
1588 정치감사원장, 김건희 불기소 검사 3인 탄핵 기각 7 T.Robin 25/03/13 4409 0
1067 국제트럼프, 취임 후 100일 내 시진핑 회담 의사···‘관세 폭탄’ 완화될까 5 맥주만땅 25/01/19 4408 1
2362 정치대선토론)'괴물 정치' 대 '내란 정권'…독설로 얼룩진 개헌 논쟁 25 활활태워라 25/05/27 4408 2
630 정치하윤수 부산교육감, 대법원서 벌금 700만원 확정 …당선 무효 2 Overthemind 24/12/13 4408 0
1194 경제‘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 시행 일주일… 자영업자 “일단 버티겠소” 11 맥주만땅 25/02/04 4404 0
1995 정치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사건 24일 심리…이틀만에 두번째 검토 26 과학상자 25/04/23 4404 0
1562 의료/건강서울에 24시 소아청소년 병원 생긴다 4 토비 25/03/10 4403 5
1602 정치"지귀연 부장판사, 윤 대통령 구속 요건 다시 검토해야" 4 과학상자 25/03/14 4403 1
376 사회서울 지하철 1호선으로 승용차 돌진...운행 차질 3 매뉴물있뉴 24/12/01 4403 0
860 정치경호처 '방패' 깨졌다…尹 영장에 '형소법 조항 예외' 명시 4 the 25/01/01 4401 1
667 정치권성동 "한 권한대행, 탄핵 인용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능" 18 과학상자 24/12/17 4401 0
1062 IT/컴퓨터“결국 또 나왔다” 엄마들 한숨 ‘푹푹’…60만원짜리 ‘초딩 게임기’ 난리 17 swear 25/01/19 4398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