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12/24 14:57:13
Name   the
Subject   헌재, ‘내란죄 없이 尹 헌법위반 판단 가능한가’ 논의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680103?sid=102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지난 19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사건 첫 평의 등에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고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고 규정한 헌법 82조를 집중적으로 논의·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재판관들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부서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다면 선포과정에서부터 헌법 조항을 어긴 것이므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만약 재판관 모두 윤 대통령의 헌법 82조 위반에 동의하면 윤 대통령이 받는 다른 국헌 문란 의혹이나 현재 수사 중인 내란죄 해당 여부를 따지지 않고도 탄핵 여부를 가를 수 있다. 탄핵심판 심리·결정이 빨라지면 탄핵심판 선고는 물론 파면 선고 시 대통령선거 등 일정도 당겨질 수 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실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이 없지만 국무회의는 이뤄졌다고 밝힌 바 있다.

저것만으로 탄핵이 가능할지는 전문가님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기사에 언급된 부분만으로 탄핵이 된다면 이준석은 대선 못 나올수도 있겠습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739 경제“뼈저리게 반성”…더본코리아, 백종원 사과에 반등[특징주] 5 Leeka 25/03/28 3938 0
1505 방송/연예연예인 죽이는 연예 기사…연예 기자들에게 물었다 4 Cascade 25/03/04 3938 5
1274 사회경찰 조사받다 담당 형사 휴대전화 슬쩍한 절도범 구속 1 swear 25/02/10 3938 0
905 정치민주 "경호처장, 尹 체포영장 집행때 발포 명령…즉각 해임해야" 1 매뉴물있뉴 25/01/05 3937 0
2019 정치"VVVIP가 아니면 주는 일 없다"...건진법사 '한은 관봉' 미스터리 9 dolmusa 25/04/25 3937 0
1417 국제'전기차 당장 빼' 트럼프, 연방 정부 건물 내 8000개 전기차 충전소 폐쇄 5 먹이 25/02/25 3936 0
1453 정치"헌재 출석 때마다 식사준비팀도 움직여"…경호처는 "보안사항" 8 맥주만땅 25/02/27 3935 0
2253 사회39년간 돌본 장애아들 살해 아버지 항소심서도 실형 7 이이일공이구 25/05/15 3933 1
568 정치與TF, '내년 5월 또는 6월 조기 대선' 로드맵 초안 마련 2 the 24/12/10 3932 0
774 정치헌재, ‘내란죄 없이 尹 헌법위반 판단 가능한가’ 논의 7 the 24/12/24 3931 0
2603 정치국힘 "김민석, 집에 6억 쟁여놓고 몰래 써…검증실패 사과해야" 27 맥주만땅 25/06/20 3931 0
1319 정치"수용시설 폭파‥북한 공격 유도" 사살 계획 있었다 15 당근매니아 25/02/13 3930 0
1867 경제코스피시장 매수 사이드카 발동‥코스피200선물 5% 급등 6 K-이안 브레머 25/04/10 3930 0
1994 경제"빽다방, 이런 적 없었는데"…백종원 논란에 사장님들 '눈물' 9 swear 25/04/23 3930 1
1887 사회"4·3 유전자가 흘러서 그래"…제주 고등학교 교사 발언 파문 11 swear 25/04/11 3929 0
1289 정치트럼프, 3선에 대해서 고민하다. 47 맥주만땅 25/02/11 3928 0
1655 정치尹 체포되자 분노한 김건희 "경호처 실망... 총 안 쏘고 뭐했나" 11 매뉴물있뉴 25/03/20 3928 0
1210 국제美, 中·홍콩발 국제소포 반입 차단했다가 하루만에 재개(종합2보) 3 다군 25/02/06 3928 0
593 정치‘尹 변호인’ 거론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법무법인 세종 사표 2 매뉴물있뉴 24/12/11 3927 0
548 경제롯데렌탈, 홍콩계 사모펀드에 매각... 롯데, 현금 1조6000억원 확보 8 Leeka 24/12/09 3926 0
798 경제혼다-닛산, 합병 공식화 1 OshiN 24/12/26 3925 0
1713 사회진실화해위 "미아를 고아로 조작해 해외 입양…정부 사과해야" 다군 25/03/26 3925 5
2107 사회해외파견 후 의무복무 안 하고 퇴사…대법 "비용 반환 필요없어" 10 다군 25/05/04 3924 0
1606 사회‘하늘양’ 언급하며 “나도 너희 해칠 수 있다” 한 교사 입건 13 Leeka 25/03/14 3924 0
1362 경제[뉴블더] "커피값부터 아껴야지"…하루에 34개씩 폐업 13 Leeka 25/02/18 3923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