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6/03/26 09:33:13
Name   the
Subject   ‘권경애 노쇼’ 학폭 재판 재개되나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66904?sid=102

서울고법 민사8-2부(재판장 오영상)는 고(故) 박주원양 유족의 “심리 일정을 잡아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5월 20일 변론 기일을 열기로 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이 사건은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2015년 숨진 박양의 유족이 이듬해 가해자 등을 상대로 “5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이다. 권경애 변호사는 유족 측 대리인을 맡았다. 유족은 2022년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그런데 같은 해 9~11월 권 변호사가 2심 재판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으면서 패소했다.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3회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권 변호사는 2심 판결 선고가 나고도 5개월간 유족에게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대법원 상고 기간을 놓쳐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재판부가 5월에 변론 기일을 연다고 해서 곧바로 이 사건 재판이 재개되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일단 2022년 권 변호사 재판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 취하 간주(패소)를 무효로 볼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권경애 노쇼’로 패소 학폭 유족, 재판소원 밟기로 (2026.03.09.)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95097?sid=102

권경애 변호사의 항소심 재판 불출석으로 손해배상 소송 패소가 확정됐던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쪽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기일을 다시 열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유족 쪽은 담당재판부가 이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 종료’를 선언할 경우 이번 주 공포·시행 예정인 재판소원을 통해 끝까지 피해 회복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잘 해결됐으면 좋겠지만 가능한 건지 모르겠네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398 사회LG엔솔 “美체포 임직원 47명·협력사 250여명”…인사책임자 급파 11 the 25/09/06 2816 0
3654 정치이재명 대통령 "게임은 중독물질 아닌 문화산업" 7 the 25/10/15 2529 13
4934 정치행안소위,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공휴일법 개정안 의결 2 the 26/03/24 332 0
839 정치최상목, 내일 국무회의서 거부권 행사에 무게 5 the 24/12/30 4159 0
1352 정치인권위, 내일 내란 혐의 장군 4명 '긴급구제 신청' 안건 논의 15 the 25/02/17 4207 0
2888 사회오산 옹벽 붕괴 하루 전, "빗물 침투시 붕괴 우려" 주민 신고 8 the 25/07/17 2797 0
4936 정치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의무 강화…민간은 '자율' 시행 21 the 26/03/24 713 0
2633 사회퇴직연금 의무화… 3개월만 일해도 퇴직금, 기업은 부담 커져 15 the 25/06/24 2935 0
4937 경제“돌아올 기름 없으면 비행기 못 뜬다” 말까지 등장…4월 베트남·호주여행 ‘빨간불’ 9 the 26/03/24 817 1
2125 스포츠"한화는 어떻게 강팀이 됐나" 와이스 호투 ·문현빈 홈런… 리그 1위 달성 7 the 25/05/05 3369 1
4429 사회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에 "확정 사안 아냐, 적극 소명" 7 the 26/01/22 1363 1
846 정치우원식, 최상목에 "헌재 임명·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해달라" 5 the 24/12/30 4274 0
3406 정치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李정부 조직개편안 확정 12 the 25/09/07 5098 0
4943 국제이란, 유엔에 ‘호르무즈 개방’ 통보… “비적대적 선박 한정” 27 the 26/03/25 1226 0
1872 정치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위헌 심리 착수 15 the 25/04/10 4543 0
1617 사회양양 앞바다 실종 다이버, 7시간 사투 끝 극적 구조 3 the 25/03/16 3806 0
2641 정치이 대통령 “12월까지 부산으로”···해양수산부 이전, 시점까지 못 박아 지시 11 the 25/06/24 3139 0
3410 사회서부간선도로 평면화 철회…도로 용량 늘린다 15 the 25/09/08 4789 1
1363 경제신한카드 애플페이 출시 '초읽기'…금감원 약관심사 '완료' 5 the 25/02/18 3898 0
2899 사회오산시장 "붕괴사고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대책 마련에 최선" 2 the 25/07/17 2789 0
3923 사회제헌절 18년만에 ‘쉬는 날’ 추진 10 the 25/11/17 1954 1
3157 사회전공의 “복귀 땐 당직 안 서” 교수 “안와도 돼” 5 the 25/08/11 2714 1
4949 사회 ‘권경애 노쇼’ 학폭 재판 재개되나 13 the 26/03/26 834 0
2646 사회서울 426개동 첫 ‘싱크홀 지도’ 절반이 안전도 낮은 4, 5등급 12 the 25/06/24 5055 0
4950 정치이란대사 "한국 선박도 호르무즈 항행 불가" 쐐기 18 the 26/03/26 821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