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01261

당·정·청은 4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실무 협의회를 열어 현행 유통법의 ‘대규모 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12조의2) 조항에 예외 단서를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심야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하는 현행법에 ‘전자상거래를 위한 영업행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삽입해 숨통을 틔워준다는 계획이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서도 심야 시간에 포장, 반출, 배송 등의 영업 행위가 가능해진다.

당정도 의무휴업 조항 삭제를 검토했지만, 소상공인 단체 반발로 결국 해당 조항은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전국상인연합회(전상연)가 지난 2일 “대형마트에 새벽배송까지 허용될 경우 소비자의 구매 시간대와 수요가 완전히 대형 유통업체로 쏠리게 돼 지역 상권 붕괴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국내 유통사의 공정한 경쟁을 독려하자는 취지로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상임위에서 여야 간 의견 수렴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의무휴업일, 영업시간 제한을 풀어주는 건 아니고 새벽배송 같은 온라인 구매건만 풀어주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