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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4/21 18:50:48
Name   Regenbogen
File #1   758486F9_A87B_4664_85F6_43143D56FA7C.png (135.5 KB), Download : 44
Subject   아버지의 제자가 의사였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투병생활을 1년 남짓 하셨습니다. 어느날부터 피곤하다 피곤하다 하시더니 간이 망가지셨더라구요. 평생 술 담배도 안하는 분이 환갑 겨우 지난 나이에 그리 되신걸 보면 좀 허탈하기도 했었죠.

발병하시고 초반엔 통원치료 하시며 일상생활 잘 하시나 했는데 가시기 얼마전 전 어느날 밤 급격히 나빠지셨고 급하게 119 타고 진료 받던 모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셨습니다. 하지만 응급실은 이미 미어터졌고 응급실 당직 의료진은 간단히 보더니 잠시 기다리란 말만 남기고 더 급한 다른 환자 챙기느라 아버지 순번은 뒤로 밀리기만 했습니다. 속은 타들어가고 미쳐버리기 일보직전이었죠.  그러던 차 아버지가 힘 없는 목소리로 ㅇㅇ교수님한테 연락해보라 하셨습니다. 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그분께 전화를 해 전 아무개씨 아들인데 지금 응급실에 와있다 우리 아버지 좀 살려달라 읍소를 하였습니다.

전화 통화 후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병실로 바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그 교수님과 담당 교수님이 함께 병실로 오셨고 전 발바닥이라도 핥을맨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한달 정도 입원해 치료 받으시다 큰 고통 없이 떠나셨지요. 그때 도움을 주신 그 대학병원 교수님은 아버지 제자였습니다.

네 맞아요. 정당하지 못한 새치기였습니다. 하지만 전 그때로 다시 돌아가더라도 그 교수님 바지가랑이 붙잡고 빌고 또 빌었을 겁니다. (눈에 보이기에) 응급실에서 제대로된 처치도 받지 못하고 힘겹게 하염 없이 대기하시던 아버지를 그저 보고 있기만 하던 그 순간엔 통장 다 털어 뇌물이라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경찰 수사권 독립을 반대합니다.

경찰이 검찰보다 더 부패했다거나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경찰도 검찰도 국회의원도 장관후보자도 저도 여러분도 인간이라서요. 거의 대부분 인간은 불완전하고 나약하기 그지 없어요. 인간에게 감정이란걸 완전히 도려낼 수 없는것처럼요.

하다못해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길거리에 쓰려져 있어도 마음이 동하는게 인간인것처럼, 회사면접에 같은 조건이면 내 학교 후배에 손이 가는 것처럼, 동료교수 자식들에 플러스 주는것처럼, 어느 자리에 아는 사람 한명 있으면 더 반가운 것처럼… 경찰도 감정이 있는 평범하고 나약한 한명의 사람일뿐이거든요.

내 가족이 이웃이 친구가 혹은 친구의 아들이 내 앞에 피고소인, 범죄피의자로 나타났을 때와 생판 모르는 사람일때와 절대 같을수가 없는게 인간이고 사람이라서… 그래서 반대합니다.

검수완박으로 경찰이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지게 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우리 평범한 시민들이 감당하게 되겠죠. 수사권 독립 이전에도 경찰들의 [인간적인] 지인찬스로 이미 억울한 사람들이 넘쳐났는데 검수완박에 지역경찰까지 시행되면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할 것입니다.

평범한 시민이 경찰을 만났으면 만났지 검사를 만날일이 평생에 몇번이나 있을것이며 혹여 경찰에서 억울함을 당하면 검찰에 읍소라도 할 수 있었지만 이젠 그것조차 사라질테고요.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경찰이 더 부패하고 무능해서가 아니라 그들도 저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라서, 그리고 같은 비율의 부정이 있다면 경찰에게 국민들이 받는 영향의 총합이 더 클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반대합니다. 경찰들에게 인간의 감정을 도려내지 않는 한…

이리 말은 하였으나 저야 그저 무식하고 모자른 소시민이라 이 해당 이슈에 감정적으로 접근하는게 다인지라 부족한 부분 많을곱니다. 선생님들의 지도와 식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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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료사
    내가 의사고 내가 근무하는 곳에 사경을 헤매는 스승이 왔는데 편의 못봐주는 정당한 세상?

    그런게 정의면 저는 세상이 영원토록 불의 속에 있었으면 하고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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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저는 불의가 우선인 세상을 바라는 사람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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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트러스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 하나인 게 별로라고 생각해요. 헌법재판소 생기고 대법원에서 구제 안해주던 걸 하나씩 구제해주니까 대법원도 판례를 바꾸는 것처럼 권한있는 기관끼리 경쟁을 시켜야 권익이 보호되는 범위가 넓어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수사권을 가진 기관이 둘인 게 좋고, 검찰 개혁을 한다면 기소독점을 푸는 방향으로 갈 줄 알았죠... 권력을 가진 적이 없어서 가진 자의 마음을 몰랐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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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
    겪으신 경험은 무엇과 견줄 수 없는 고귀한 것일 겁니다.하지만 찬성으로 반대로 어느 순간에 생각의 종점이 형성될 시간이 올 겁니다.
    이 세상이 적극과 소극,좌와 우, 긍정과 부정이 화합할 꿈같은 순간이 머잖아 올 것이라 믿으며 그 시간을 기다리겠습니다.
    과학상자
    본문 글에 공감하면서도 이번의 검수완박 논의와는 좀 동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평범한 시민의 사건에 경찰이 수사하고 종결하는 것은 이미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도 여러 법조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 지적에도 공감합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란 기존에 검찰이 직접수사를 유지해오던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마저 검찰에서 경찰로 이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찰이 사람이기에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 공정한 판단을 온전히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검찰... 더 보기
    본문 글에 공감하면서도 이번의 검수완박 논의와는 좀 동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평범한 시민의 사건에 경찰이 수사하고 종결하는 것은 이미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도 여러 법조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 지적에도 공감합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란 기존에 검찰이 직접수사를 유지해오던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마저 검찰에서 경찰로 이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찰이 사람이기에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 공정한 판단을 온전히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검찰도 사람이기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면 확증편향으로 인해 온전히 중립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애초에 문재인 정권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6대범죄를 예외로 하여 검찰 직접수사를 유지하는 대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게 잘못 꿰어진 단추였다고 생각합니다. 권력기관으로서의 검찰은 6대 범죄 직접 수사가 중요했고,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했으니 두 기관의 타협으로 이도 저도 아닌 최악의 산물을 만들게 된 것이죠. 검찰은 6대 범죄 직접 수사를 포기하는 대신 경찰의 수사를 합리적으로 통제하는 지휘권을 지켜야했고, 경찰은 부당한 수사지휘에 불복할 수 있는 권리와 검찰로부터 6대 중대범죄 수사역량을 전수받을 방안을 고민했어야 할 것 같은데 영 이상한 방향으로만 가더라고요.

    이번의 민주당의 검수완박 시도에 대해서는 그냥 안타까울 뿐이네요. 너무 절차적으로 무리수라서 정권의 비리를 가리려고 하는 거냐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지경이죠. 합리적 절차에 의해서는 개혁이 요원해 보이니 무리수 생각이 들 법도 하지만, 이런 식의 진행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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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신 게 있는 까닭 가운데 하나는 인사문제도 있는 거 같습니다.
    경찰은 살던 고을이나 옆 고을에서 일하는 모양입니다. 어느 높이까지 오르기 전에는, 옮기는 거 없이 그냥 다닌다고 하더군요.
    검찰은 저희처럼 전국으로 도는 것 같구요.

    경찰은 나고 자라서 살고 있는 곳에서 일하니, 훤히 꿰는 대신 걸리는 게 많죠. 실제로 일선 서에 있는 경찰이 그러더군요. 청에 있는 사람들과 자신들은 사건을 대하는 자세가 좀 다르다고. 주변 사람도 그래요. 뭔 일 나면 바로 연락해서 얘기하게 되죠. 바로 같은 서에 있는 거 뻔히 아니까. ... 더 보기
    말씀하신 게 있는 까닭 가운데 하나는 인사문제도 있는 거 같습니다.
    경찰은 살던 고을이나 옆 고을에서 일하는 모양입니다. 어느 높이까지 오르기 전에는, 옮기는 거 없이 그냥 다닌다고 하더군요.
    검찰은 저희처럼 전국으로 도는 것 같구요.

    경찰은 나고 자라서 살고 있는 곳에서 일하니, 훤히 꿰는 대신 걸리는 게 많죠. 실제로 일선 서에 있는 경찰이 그러더군요. 청에 있는 사람들과 자신들은 사건을 대하는 자세가 좀 다르다고. 주변 사람도 그래요. 뭔 일 나면 바로 연락해서 얘기하게 되죠. 바로 같은 서에 있는 거 뻔히 아니까.

    그런데 전국을 돌면? 업무상 보게 되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었고, 친분이 생기더라도 임기 마치고 뜨면 끝날 사입니다. 그 사람 봐주려고 내가 부담질 생각은 없죠.
    주변 사람도 저 멀리 있는 사람에게 연락을 않거나 덜하죠. 내가 대구에서 검찰 갈 일이 있다고 광주에 있는 검찰직원에게 전화할 생각은 ㅡ안하지는 않더라도ㅡ 덜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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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건 막을 수 없고 나중에 조져서 못하게 해야되는데 경찰은 박살나는데 검찰은 그게 안되는 것 같아요. 공수처 자리 못잡는거만 봐도 검찰은 틀린 것 같아서 최소한 지휘권은 박탈해야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잘못(스스로 그리 생각하시니 이렇게 표현합니다)을 저지르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셨던 것처럼 인간은 오류가 없을 수 없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려는 존재라고 봅니다. 검수완박에는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그것도 오류라면 결국엔 바른 곳으로 되돌아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조선전자오락단
    제가 생각하는 가장 최악의 수는, 심판이 선수를 자처하면서 뛰어왔던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긍정적 변화를 끌어낼 논의와 실천이 부재해 보이는 현실이 슬프지만, 그렇다고 그대로 있는 것은 그야말로 가장 최악의 수라고 생각합니다. 상당수는 그런 상황을 원하고 조종하고 있을 테고요.
    이미 경찰이 99%의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 사건만 검찰이 수사하고 있을뿐입니다. 그러니, 이 남은 1%의 수사마져도 분리하겠다는게 현재 검수완박입니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사가 하도록 수사/기소 분리는 전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나라가 하고 있고, 서로간의 감시체계를 위해 존재하는 바람직한 것입니다. 다만, 다른 나라들도 수사와 기소를 동시하는 특수 범죄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공수처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기에, 사실 외국 모델과 동일하게 바뀌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더 보기
    이미 경찰이 99%의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 사건만 검찰이 수사하고 있을뿐입니다. 그러니, 이 남은 1%의 수사마져도 분리하겠다는게 현재 검수완박입니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사가 하도록 수사/기소 분리는 전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나라가 하고 있고, 서로간의 감시체계를 위해 존재하는 바람직한 것입니다. 다만, 다른 나라들도 수사와 기소를 동시하는 특수 범죄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공수처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기에, 사실 외국 모델과 동일하게 바뀌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검찰/경찰이 합동 으로 일하는 조직을 만들수도 있는 것이므로, 진행하면서 수정해 나가면 된다고 볼수 이습니다. 문제는 검찰 및 그 동조세력들이 개혁을 수용하기보다, 무조건 부작용 가능성을 확대/재생산하면서 검찰의 과도한 힘을 빼려는 걸 반대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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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과 별개로.... 개인적인 온정은 객관적 규율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식으로 지인찬스를 인정하는 행위가 넓게 퍼지면, 객관적 일처리는 불가능하고, 중국의 관시행정으로 넘어가게 되며, 전체적으로 그런 행위가 생기면, 오히려 힘없는 사람들만 더 당하게 되고, 힘있는 사람들만 살기 편해지는 불평등한 사회가 초래됩니다. 불평등한 사회야 뭐..사람마다의 선택에 의해 선택가능하다고 생각하니, 별 불만 없는데, 그런 기회의 불평등 사회는 결국 사회의 성장동력도 갉아먹고, 또한 사람이란게 기본적으로 공정을 추구하다 보니 그런 사회속에 있으면 만족도도 떨어지게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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