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한국제강 대표이사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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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4/26 12:50:37
Name	dolmusa
Subject	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한국제강 대표이사 법정 구속
https://new.redtea.kr/news/34412 https://v.daum.net/v/20230426121141378 아 어제 강의 나가서 중처법도 했는데.. 레파토리 하나 추가해야겠읍니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dolmusa님의 최근 게시물 24-09-14 [한일비전포럼] “한·일 관계 퇴행 막는 장치 필요…DJ·오부치 선언 2.0 만들어야” [3] 24-09-02 검찰 특활비 자체 지침 ‘전문’ 확인… 부실한 지침으론 세금 오남용 못 막아 [2] 24-08-19 76년간 4번 있던 ‘의원 제명 추진’ 벌써 3번···양극 치닫는 22대 국회 [9] 24-08-06 ‘딴 데 써도 모른다’ 티메프 퇴직금 체불로 이어진 퇴직기금 제도 [12] 24-07-25 순직해병 특검법 본회의 재표결 부결...與 이탈 최소 4표 추정 [6] 24-07-15 日, 라인 매각 요구 사실상 철회… “개인정보 유출 대책 충분” [13] 24-07-10 진중권 "김건희와 57분 통화…'주변 만류로 사과 못해', '韓 화 많이 나' 토로" [19] 24-05-23 박근혜 최측근 정호성,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3비서관으로 [11] 24-05-08 유명한 법조인이 정치도 잘할까? [5] 24-04-22 정부 "의대 교수 사직서 수리 예정된 사례 없어…대화 나와달라" [5]

매뉴물있뉴

23/04/2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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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이었는지 자세한 기사가 나중에라도 나왔으면 좋겠군요... 매우 궁금함미다

dolmusa

23/04/2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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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09044

사고 당시 떠넘기기 문제로 나왔던 기사도 있었던거 같은데.. 일단 드립니다.

매뉴물있뉴

23/04/2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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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함미다

Beer Inside

23/04/2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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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안전관리자 CSO가 가는 것이 아니였군요.

당근매니아

23/04/2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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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측에서 CSO 탱킹시킬 수 있다고 법리해석해서 많은 기업에서 탱커 마련해두긴 했을 겁니다. 세종 등에서는 해봐야 어차피 CEO가 끌리가야 된다고 해석했었구요. 입법취지 생각하면 당연히 CEO한테 적용하는 게 맞는데, 지금 정부 공약이었는지 취임정책발표였는지 CSO 탱킹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dolmusa

23/04/2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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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기소 추세는 거의 CEO가 갑니다.
대검 해설서에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CSO 선임만으로 회피할 수 없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결재권자를 기소시키는 취지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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