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훈련병 얼차려 사망' 1심, 중대장 징역 5년·부중대장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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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1/07 14:42:00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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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훈련병 얼차려 사망' 1심, 중대장 징역 5년·부중대장 징역 3년 선고
https://new.redtea.kr/news2/93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924772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법원까지 가면 어떻게 될지..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137439?sid=102 춘천지방법원은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 행위로 기소된 중대장 강 모 대위와 부중대장 남 모 중위에게 징역 5년과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훈련병들에게 지시한 얼차려는 정당한 훈련을 넘어선 가혹 행위이며 학대의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비정상적인 군기훈련으로 군에 대한 국민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며 피고인들의 행위와 사망의 인과관계가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1 이 게시판에 등록된 the님의 최근 게시물 26-04-01 공공기관 차 운행제한 '2부제'로 강화…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9] 26-04-01 검찰, '저속노화' 정희원 스토킹 무혐의…맞고소 여성도 불기소 [19] 26-03-31 탈세한 국가대표 ‘룰러’ 박재혁, 병역특례 강화 시발점되나 [4] 26-03-31 소득 하위 70%에 피해지원금…1인당 10~60만 원 지급 [21] 26-03-31 정부, 내달 6일 공공기관 5부제→'홀짝제'로 강화 검토 [9] 26-03-31 “게임은 승리, 세금은 패배”…유명 프로게이머, 부친 통해 주식 세금 탈세 [25] 26-03-30 부산 북항에 전재수는 '돔구장', 주진우는 '개폐형 아레나' [37] 26-03-30 '국중박' 내년부터 입장료 받는다 [26] 26-03-30 "강제추행, 준유사강간, 신체촬영"…'번역가' 황석희, 3차례 성범죄 [28] 26-03-30 구윤철 "유가 120∼130달러 되면 '차량5부제' 민간 확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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