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5/01/01 10:52:22
Name   the
Subject   경호처 '방패' 깨졌다…尹 영장에 '형소법 조항 예외' 명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976493?sid=102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새벽 내란수괴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명시했다.

그간 대통령경호처는 형소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수사 기관의 압수수색 등을 거부했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111조는 공무상 비밀을 압수수색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제110조 (군사상 비밀과 압수)①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②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111조 (공무상 비밀과 압수)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②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판사님께서 저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니 명시해두신거겠죠?
시위자들이 물리적으로 막는 것 까지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보여서 체포가 가능할지 모르겠읍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208 경제'패딩 혼용률' 논란 일파만파..롯데백화점·아울렛도 전수조사한다 5 Leeka 25/02/05 4426 1
270 사회'생존율 1%의 기적'…국내서 가장 작은 260g 아기 예랑이 집으로 swear 24/11/13 4427 2
1060 정치尹 지지자들 서부지법 내부 진입해 기물 파손… 40명 현행범 체포 16 수퍼스플랫 25/01/19 4427 0
356 경제한은, 기준금리 3.00%로 인하…내년 1.9% 성장 전망(2보) 12 Groot 24/11/28 4428 0
358 IT/컴퓨터정부, 초강력 스팸 대책 발표…“처벌 강화·모든 단계 차단” 3 먹이 24/11/28 4428 0
652 정치두달전 국정감사, 국회 국방위원회 영상, #전두환 #차지철 #김용현 5 매뉴물있뉴 24/12/16 4428 1
959 정치尹측 "기소하거나 구속영장 청구하라…법원 재판에 응할 것" 5 당근매니아 25/01/08 4428 0
1059 정치‘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9 허어여닷 25/01/19 4429 2
651 정치'계엄 3인방' 정점으로 尹 지목…"왜 못 끌어내나" 언성 3 매뉴물있뉴 24/12/16 4429 0
1733 정치검찰,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에 상고 15 명동의밤 25/03/27 4429 0
2025 정치윤건영 "전 대통령 욕보기 기소…문, '날치기 기소' 관련자 고소할 것" 4 당근매니아 25/04/25 4430 0
1430 사회서울 중랑·동대문·성동구 단수... “자정까지 복구” 8 토비 25/02/25 4431 0
898 사회실손보험 있어도… 도수 치료 본인 부담 90%로 상향 15 the 25/01/04 4433 1
1577 정치윤석열, 20대 대선 직전 신천지 접촉 드러나 14 삼유인생 25/03/12 4434 1
2119 사회회사 간식 400원 초코파이 먹었다고 벌금 5만원…법원 “절도” 12 Overthemind 25/05/05 4434 2
1445 국제'군함' 급한 美 국방장관, 3월 한국 조선소 찾는다 13 열한시육분 25/02/26 4435 0
778 사회'크리스마스 이브의 비극'…어린 자녀 포함 가족 4명 숨진채 발견 4 swear 24/12/24 4436 1
2123 정치김문수, 단일화 압박에 “후보가 당무우선권”…당 지도부와 충돌 28 Cascade 25/05/05 4436 1
334 IT/컴퓨터단통법 10년만에 폐지 수순…스마트폰 과연 싸질까 8 맥주만땅 24/11/25 4436 0
338 정치[오늘 이 뉴스] '김학의 출금' 2심서 전원 무죄..'일부 유죄' 이규원도 뒤집혀 (2024.11.25/MBC뉴스) 3 Overthemind 24/11/25 4436 0
1262 국제트럼프 "김정은과 관계 지속"…이시바 "완전한 北비핵화 협력"(종합) 1 아재 25/02/10 4436 0
1796 정치국방부 “대통령 복귀해 2차계엄 요구해도 불응할 것” 재확인 15 은하스물셋 25/04/03 4437 0
1040 정치“공수처는 삼류 검사들 가는 곳”이라던 윤석열, “처지가 참…” 11 매뉴물있뉴 25/01/17 4437 2
1132 정치한국갤럽 1월 4주차,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대선 결과 기대, 대통령 탄핵, 정당별 신뢰 여부 11 매뉴물있뉴 25/01/24 4437 1
1461 정치 崔대행, 마은혁 후보자 즉각 임명 안할듯…"정무적 판단 필요" 12 명동의밤 25/02/27 4438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