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munhwa.com/article/11571680

/// 조 대법원장은 국내외 여론조사 지표를 인용해 사법부 신뢰도가 낮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사법개혁을 하는 이유가 ‘국민 신뢰도가 낮다’라고 하는데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국 사법부를 배우려 하고, 교류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갤럽의 사법시스템 신뢰도 조사 결과 미국이 35%인 반면 우리나라는 47%”라고 부연했다. 조 대법원장은 “우리 (사법) 제도를 근거없이 폄훼하거나 법관들의 개별 재판을 악마화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47658.html

///조 대법원장은 또 “2024~2025년쯤 갤럽의 (사법부) 신뢰도 조사를 보면, 미국은 35%인 반면 한국은 47%”라고 했다. 뒤에서 보겠지만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근래 들어 대법원의 신뢰가 급격히 추락한 경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는 55%에 이른다. 그런데도 미국만 콕 집어 비교하는 게 면구스럽지 않나. 게다가 여기에도 시점의 함정이 있다. 미국은 2024년 12월, 한국은 2025년 3월 발표된 조사 결과다. 지난해 3월이면 윤석열 구속 취소로 작금의 사법 불신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던 시점이다. 하지만 사법 불신의 폭풍을 몰고 온 조희대 대법원의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판결’ 이전이다. 이후 내란 관련자에 대한 잇따른 영장 기각, 희화화한 윤석열 재판, 윤석열·김건희에 대한 엉터리 판결 등도 반영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이 인용했어야 할 조사는 따로 있다. 2025년 12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전국지표조사(NBS)에서 법원 신뢰도는 40%로, 1년 전보다 8%포인트나 떨어졌다. 정부(54%)와 헌법재판소(52%)는 물론 경찰(48%)보다도 낮은 신뢰도다. 한겨레가 지난해 12월 한국정당학회와 함께 실시한 기관 신뢰도 조사(0~10점 척도)에서도 법원은 헌재(5.2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5.1점), 행정부(5.0점)보다 한참 뒤처진 3.9점에 그쳤다. 꼴찌인 검찰이 3.3점이었다.

사법 불신이 사법 경멸로까지 치닫는 엄연한 현실에는 눈감고, 엉뚱한 지표를 끌어와 견강부회하는 대법원장이라니. 명확한 사실에도 눈감아버리는 지귀연식 판결을 보는 듯하다.

이런 행태는 사법부의 고질적 폐단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무오류의 도그마’다. 판단을 내릴 권력은 내게 있다, 내가 곧 법이다, 국민은 그저 받아들일 권리만 있다. “법관들에 대해 개별 재판을 두고 악마화”하지 말라는 조 대법원장의 발언도 같은 맥락이다. 그 마음속엔 사법부에 대드는 국민이 악마화돼 있을지 모른다. 사법개혁은 이 도그마를 깨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

조 대법원장은 미국의 추락한 사법 신뢰도를 위안거리로 삼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미국에서도 연방대법원이 극단적 보수화와 독단주의로 신뢰를 잃으면서 거센 사법개혁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스탠퍼드대 로스쿨 교수 마크 렘리는 하버드대 법학지에 실린 글에서 ‘황제 대법원’을 비판하면서 “개혁을 위해선 국회의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에겐 그런 국회가 아직 없다”고 한탄한다.///




왜 정치인들 보면 자기들한테 유리한 결과만 똑 떼다가 이용해 먹는 얕은 수작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법원장이라는 자의 언행이 이러하면, 평소 재판에서도 얼마나 유리한 것만 쏙쏙 취하고 불리한 것은 외면했는지 알만하지요.
정치의 사법화는 정치인들이 할 얘기이고, 법관들은 사법의 정치화나 반성하시는 게 좋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