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20115490001312





///국회가 형법 제정 이래 한 번도 손대지 않았던 '92조 외환유치' 조문 개정에 착수한다.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12·3 불법계엄 명분 마련을 위해 북한을 도발하고자 전쟁 위험을 알면서도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등을 강행한 정황을 수사했으나, 끝내 외환죄 중 가장 중한 외환유치를 적용하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데 따른 '법적 공백이 있다'는 문제의식이 개정 논의를 촉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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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외환유치를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죄목으로 처벌한 전례가 없는 만큼 '윤 전 대통령 범행에 의율할 수 있느냐'를 두고 앞서 특검팀 내부에선 법리 쟁점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이뤄졌다. 이들이 범죄 실행에 착수하진 못한 것으로 판단, 예비·음모를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도 격론이 있었으나 결국 '통모하여' 입증에서 난관에 부딪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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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독일 국제형사법전 13조(침략 범죄)의 '독일연방공화국에 대한 공격전쟁 또는 기타 공격행위의 위협을 초래한 경우' 등 해외 입법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을 달아 윤 전 대통령 사건엔 소급하지 못한다. 향후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외환죄를 연구해 온 한 국립대 교수는 "조문의 지나친 확장을 경계하며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법적 안정성,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032628

우리 형법은 내란죄의 요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이승만이 6.25 전쟁통에 일으킨 친위쿠데타였던 부산정치파동을 겪은 뒤에
국회가 나중에야 입법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외환죄 조항을 지금 개정한다고 윤석열을 그 조항으로 처벌하지는 못하고...
윤석열 같은 돌아이 정권이 또 나타나면 당연히 안되겠지만...
그래도 정비를 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과거가 현재를 구한다고 하니, 현재도 일을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