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5/10/31 07:47:10 |
| Name | 과학상자 |
| Subject | "장동혁과 통화했다".... '보석 대가 뒷돈' 판사 출신 변호사들 판결문 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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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93240 전관[예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엿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국힘 장동혁 대표가 판사를 그만두기 직전 친분이 있던 판사 출신 변호사와 사적 모임을 갖은 뒤 특정 사건을 [잘 살펴봐달라]는 통화연락을 받고 해당 사건의 피고인을 보석으로 풀어준 뒤 사임합니다. 어제 그 변호사를 포함해 그를 섭외한 다른 변호사, 브로커 1명에게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이들은 구속기소된 건설업자로부터 현직 판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보석이나 집행유예를 받게 해줄 수 있다며 2억의 뒷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장동혁은 이 사건으로 검찰조사를 받긴 했지만 불기소되었습니다. 자신이 사임하면 후임 재판부에게 부담이 갈까봐 보석결정을 해놓고 사임했다는군요. 눈 여겨볼 건 이 변호사들은 이 건설업자에게 선임계를 낸 적이 없어서 공식적으로는 이 건설업자의 사건과 무관해보이는 외관을 갖추었다는 겁니다. 판사도 자신이 맡은 사건의 피고인과 [무관한] 친분있던 변호사와 사적인 만남은 가질 수도 있죠. [무관한] 변호사가 왜 특정사건을 잘 살펴달라했는지는 뭐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전관비리니 전현관유착이니 그런 거 다 거짓말입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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