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헌재, 민주당 추진 재판소원에 찬성... "대법 따르도록 규정해야" 역제안도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65039?sid=102

헌재는 의견서에서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75조에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헌재는 해당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관할법원에 환송한다.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다시 심리해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는 규정을 삽입하자는 게 헌재 의견이다.

헌재 입장에선 개꿀이죠.

Date	25/05/16 11:32:01
Name	the
Subject	헌재, 민주당 추진 재판소원에 찬성... "대법 따르도록 규정해야" 역제안도
https://new.redtea.kr/news2/2263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65039?sid=102 헌재는 의견서에서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75조에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헌재는 해당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관할법원에 환송한다.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다시 심리해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는 규정을 삽입하자는 게 헌재 의견이다. 헌재 입장에선 개꿀이죠.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the님의 최근 게시물 26-04-01 검찰, '저속노화' 정희원 스토킹 무혐의…맞고소 여성도 불기소 [12] 26-03-31 탈세한 국가대표 ‘룰러’ 박재혁, 병역특례 강화 시발점되나 [4] 26-03-31 소득 하위 70%에 피해지원금…1인당 10~60만 원 지급 [21] 26-03-31 정부, 내달 6일 공공기관 5부제→'홀짝제'로 강화 검토 [9] 26-03-31 “게임은 승리, 세금은 패배”…유명 프로게이머, 부친 통해 주식 세금 탈세 [25] 26-03-30 부산 북항에 전재수는 '돔구장', 주진우는 '개폐형 아레나' [37] 26-03-30 '국중박' 내년부터 입장료 받는다 [26] 26-03-30 "강제추행, 준유사강간, 신체촬영"…'번역가' 황석희, 3차례 성범죄 [28] 26-03-30 구윤철 "유가 120∼130달러 되면 '차량5부제' 민간 확대" [12] 26-03-29 서울 벚꽃 '공식' 개화…작년보다 엿새, 평년보다 열흘 일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