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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02/16 08:57:58
Name   오쇼 라즈니쉬
Subject   복지부, 의대 2000명 증원 근거 자료 공개 거부

https://m.news.nate.com/view/20240216n02330

개인적으로 마지막 문단이 눈에 띄다 못해 반짝반짝 빛나는군요

보복부가 참고했다는 연구 중 하나인 보사연 연구는 엉터리 연구라는 걸 본인들도 이미 인정한지 오래고요

https://naver.me/F3oXPYNZ

https://naver.me/5t4trL0F

계속 우중충한 얘기만 하면 좀 그러니 엊그제 닥터프렌즈에서 올린 팩트 기반한 국뽕 영상 하나 시간내서 보시죠

https://youtu.be/8oec1p4VFz8?si=W_Pele44jJTzQei4
OECD 의사 수 최저인 나라들의 의료 수준은!? (feat. 한국 vs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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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보고서의 결론은 '현행 의료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으면 의사가 더 많이 필요해지므로, 의료시스템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제가 많은 의료시스템을 고친 후 증원 규모를 계산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했는데 (복지부가 보고서의) 앞부분만 가져다 쓴 것 같다]"고 말했다.
cheerful
VIP가 묻고 더블로 가라고 2천명 불렀을텐테, 결론은 정해져있으니 근거는 짜서 맞춰야했겠죠.

거의 20년만에 증원을 하겠다면 근거나 계획을 제대로 공개를 해야지 이게 뭔 소린지 참네...
의대증원을 윤석열 대통령이 졸속으로 추진하는데에도 언론이 아무런 비판을 하지 않으니 이대로 진행되겠지요.
의협 대관전략의 참패인 것 같습니다.
의협이라는 집단이 뭔가 전략을 짜서 성공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딱히 새삼스럽지도 않읍니다...
cruithne
이번정부 일관성과 투명성은 역대 최고인듯
매뉴물있뉴
이럴꺼면 이재명이 상징하는 포퓰리즘 정부랑 뭐가 다른거야...KDI에서 제시한 방법은 점진적 정원 증가라고 하는데 지금 대통령이 하자는 얘기와는 또 완전히 다른... 에휴...
3
차이가 있죠 이재명의 의대 증원은 지지율과 상관 없이 진행하려고 했던 거고 윤석열은 지지율 높이려고 하는거니까요.
3
Velma Kelly
저게 거부가 되는 거였군요...
당근매니아
법원이 정보공개하라고 결정한 사항도 먹칠해서 내는 정부인데요 뭐
당근매니아
뭐 노무사 증원할 때 토론은커녕 노무사회에 의견도 안 물어본 걸로 알고, 정원의 2배를 임의로 뽑았을 때에도 공단이 사정 봐준 적 없었던지라. 원래 정부가 밀면 밀리는 게 일반적인데, 의사 면허 관련해서만 사회적 힘이 세다보니 특별취급 받아온 거죠. 하다못해 헌재에서도 무소불위의 파워를 인정 받는 게 의사와 변호사다 보니, 장기간에 걸쳐 현실인식이 다른 자격사들과 괴리되어 온 거 같은데, 원래는 보통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계인
정보 공개를 안했다고 뭔가를 숨긴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마, 수도권 제외한 지방의대 정원이 약 2000명이니까, 간단하게 그거 더블로 가자고 해서 정했겠죠. 정책적 근거 그런건 기대하지 않습니다. 차근차근하게만 진행해줬으면 합니다.
원금복구제발ㅠㅠ
전정부때 받아들였더라면... 이정도 파국은 없었을텐데...
1
그거는 모르는 일입니다
이왕 늘리는 거 더 늘리자고 했을 수도 있읍니다. 이 기사에 나온 복지부의 태도가 그런 의사결정구조를 반증하는 셈이지요.
전 정부 때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여론이 과연 '한 번 늘렸는데 더 늘리자니 너무하네'라고 할까요?
원금복구제발님도 후자보다는 전자쪽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2
딸기아빠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는데 사직서 막는거는 그렇다 치고 계약기간 끝나고 나가는걸 막을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R&D 예산도 깎는 것 정해 놓고, 나중에 부서별로 삭감 근거를 만들라고 시킨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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