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가로 파는 게 왜 문회적 다양성이야?
커피나 맥주도 정가로 팔고?

의회가 다시 입법을 해서 도서정가제를 없앤다던가 하는 접근이라면 모를까, 위헌판결을 통해 저 법률을 없애야한다는 생각은 좀 이상한 생각같기도 합니다.

다른건 몰라도 '출간 후 일정 기간이 지난 구간은 법 적용을 제외하는 등 대안' 이런 건 좀 개선 됐으면 하네요 ㅠ

세월이 지났지만 가치가 있는 책들을 저렴한 가격에 묶어서 구매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는데 ㅠ

영구소장도 아닌 전자책에 도정제가 적용되는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읍니다...

엥 우리나라 자본주의 국가 아니었나요ㅋㅋ

현행 도정제에는 결사반대하고 헌재의 논리엔 도저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만, 냉정하게 말해 도정제가 위헌나올 급의 불합리한 규제는 아니죠. 제가 헌법재판관이었어도 합헌판결 내렸을 거에요.

이게 헌재로 간 게 잘못입니다. 입법으로 해결해야죠. 애서가들이 출판업계에서 도정제 피해자들을 모아 서명운동이라도 벌여야.

저도 해당 법이 헌재에서 심사할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법에 대한 비판론이야 나올 법 하지만, 국회에서 결정할 내용이죠. 헌재는 어디까지나 법률이 '한국 헌법과 상충하는가 아닌가'를 다루니...

농업같은 1차산업같은 경우에는 꽤나 강력하게 가격 통제와 정부 개입이 들어가지 않나요?

도서정가제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위헌인가는 잘 모르겠네요

논거가 공감이 안되네요 =_=

판결의 당위성과 별개로 도정제 찬성 측에서 '헌재도 합헌이라 했음'이라고 디테일 다 생략하고 선동하고 다닐 것이 문제지요
이번 판결을 들먹이며 개정 논의조차 아예 막으려 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도서정가제가 문화다양성에 기여한다는 근거가 궁금하기는 합니다.

저는 책통법 이후 책을 안사게 되긴 했는데
사실 책통법이 없었어도 제 흘러온 취미나 삶의 궤적 등을 돌아보면 어차피 점차적으로 그렇게 될 거였고 책통법은 그냥 날 빡돌게 해서 흐름을 가속화한 것 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긴 하네요
뭐 그렇다고 책통법이 악법이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이게 헌법재판소 갈 일은 아니지 싶은데?

법이 거지 같다고 전부 위헌이 되는건 아니라..
이런건 도정제 폐지 공약을 한 사람들을 국회로 보내서 처리시키는게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