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20603203705123

[포장마차 업주 : 불법이라고 말씀하셔도 할 말은 없는데. 벌금 맞고 조사받고 우리도 1년에 한 번씩 전과자가 되는 거예요.]

[포장마차 업주 : 안 해야 하는 게 맞죠. (과태료 같은 것도 계속 물어오셨던 건가요?) 1년에 300(만원) 정도. 이 나이 먹어서 어디 갈 데도 없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무허가 음식점이라고 해마다 고발도 하는데, 달라지는 건 별로 없습니다.

[인천 부평구청 위생과 : 저희가 범죄 기간을 산정해서 1년에 한 번씩 검찰 송치를 하고 있어요. 벌금형인 건 알고 있어요.]

무허가 불법 식당 + 도로 무단점거 영업을 해도 1년에 300만원, 월 25만원만 내면 부가세 소득세 10원 한장 안내고 돈 버는데 안하면 바보. 백날 처벌해봐야 수익>>>>>>> 벌금이면 무쓸모죠.

못해도 하루 매출 100만원은 될거구 부가세만 월 300 슈킹이고 이거만으로도 벌금 내죠. 관련법이 없으니 구청도 손 쓸 수 없다는거 이해는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