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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2/05/31 10:24:09 |
| Name | moqq |
| Subject | 청약도 대출도 불이익…'위장 미혼' 너도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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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059817?sid=101 '법적부부 미루기' 갈수록 증가 청약당첨위해 1인가구 유지 전세자금대출 기준 맞추고 '다주택' 피하려 신고 않기도 딩크족은 "족쇄로 느껴 안해" 혼인 건수는 젊은 층의 인구 수 감소와 가치관 변화, 경제적 이유 등으로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혼인 건수는 2019년 23만 9000여 건에서 2020년 21만 4000여 건, 2021년 19만 3000여 건으로 감소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이 완화 단계에 있던 올 2월도 지난해 동월 대비 2.2% 소폭 상승하는 수준에 그쳤다. ----------------------------------- 공식적인 혼인율 집계에는 신고안하고 결혼한 커플은 집계되지 않겠죠? 서류상 감소보단 덜 줄었다고 생각해볼 순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미혼이 유리한 제도 자체는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네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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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야 있지만 수술같은걸 하게 되었을때 보호자로서 동의서같은거에 사인을 못하겠죠. 법적으로 가족이 아니니까... (동성 커플들이 겪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지난 정부와 민주당에서라면 이런거 고민 했을법 하기도 하네요.
농담 아니라, 진짜 핀포인트 규제로 해낼수 있다고 믿는자들이라.. 생각까지는 했을수도..
농담 아니라, 진짜 핀포인트 규제로 해낼수 있다고 믿는자들이라.. 생각까지는 했을수도..
결혼하면 더 혜택을 많이 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정될 필요는 있어보이지만... 사람들이 혼인신고를 바로 하지 않는 현상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혼인신고에 얽매이지 않고 더 자유로운 방식으로 동거/사실혼하는 커플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저 시스템이 결혼한 사람들의 공식적인 서류혼?을 막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거죠.
근데 왜 유럽같은 곳에서 이런 저런 혜택으로 편부모가 좀 더 보편화되는 게 필요한 일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 반작용으로 가족의 해체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역시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저 시스템이 결혼한 사람들의 공식적인 서류혼?을 막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거죠.
근데 왜 유럽같은 곳에서 이런 저런 혜택으로 편부모가 좀 더 보편화되는 게 필요한 일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 반작용으로 가족의 해체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역시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특공도 소득 봐요. 맞벌이 소득이 높거나 서울경기권이라 애 없음 특공 당첨 불가능하면 더더욱 신고할 필요가 없죠...
(즉 지방이라 청약 경쟁률 괜찮음+소득이 기준 이하라 신청 가능하면 혼인 신고부터 하겠죠)
(즉 지방이라 청약 경쟁률 괜찮음+소득이 기준 이하라 신청 가능하면 혼인 신고부터 하겠죠)
이 사태의 근간엔 '가구'를 기준으로 하는 낡은제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바꾸지도 못할거에요. 부동산 세제가 전부 가구단위로 세팅되어 있어서 이거 건드리는 순간 신혼부부 혼인신고 문제와는 비교도 안되는 엄청난 혼란이 올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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