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by
님의
댓글
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홍차넷
홍차넷
사이트 네비게이션
Home
추천
뉴스
티타임
타임라인
유머
질문
AMA
사진
맛집
LOL
주식
AI
보드게임
건의
공지
가입인사
댓글알림
로그인
아이디·비번 찾기
회원가입
T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
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21/11/25 15:28:15
Name
the
Subject
헌재 “윤창호법 위헌…처벌 과도해”
https://new.redtea.kr/news/26684
http://naver.me/GyXq8Gt2
현재의 법이 기준이 불명확하고 처벌이 과도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the
님의 최근 게시물
24-09-19
끝까지 기록 찍고 물러나는 더위…20일부턴 전국 '많고 거센 비'
[7]
24-09-10
과학올림피아드 강국은 옛말…10년 전 우승국에서 20위로 추락
[6]
24-09-03
'바른 청년' 김도영 "선수는 논란 없어야, 식당에서도 주위 살피고 말 조심한다"
[11]
24-09-02
변호사, 판결문 위조...소송도 안 하고 "승소했다"
[4]
24-08-30
검찰, 문재인 딸 자택 압수수색…조국 대표도 내일 조사
[7]
24-08-28
글로컬대 10곳 추가 선정…경북대·한동대 등 본지정
[1]
24-08-27
산업장관 "전기요금 인상한다…폭염 지나면 정상화 노력"
[8]
24-08-26
서울시, 강변북로·올림픽대로 재구조화 밑그림…한강변 재편
[5]
24-08-23
민주 "권익위, 명절선물 탈법 가르쳐...김 여사 무혐의 정당화"
[5]
24-08-23
양재IC~기흥IC 경부 지하고속도로 사업 본궤도…예타 통과
[8]
J_Square
21/11/25 15:31
삭제
주소복사
그렇다고 바로 위헌을 때리나요?? 허허..
Jack Bogle
21/11/25 15:33
삭제
주소복사
저정도는 가중처벌 관련 기간만 보완입법하면 될 듯합니다.
3
어제내린비
21/11/25 15:34
삭제
주소복사
판결이 이해가 가네요.
너무 뭉뚱그려서 법을 만든 것 같아요.
대폭 수정해서 보완했으면 좋겠네요.
3
고기먹고싶다
21/11/25 16:46
삭제
주소복사
헌재:의원님들 법 다시 만들어 오세요
먹이
21/11/25 17:04
삭제
주소복사
오늘 저녁도 음주하셔야 하는 나으리들이 과연 법을 만들지...
Picard
21/11/25 17:33
삭제
주소복사
헌법불합치도 아니고 위헌이요? 헌법불합치면 법 고치라는 시한이라도 있으니 개정하는 시늉이라도 할텐데, 위헌이면 바로 땡이니 그냥 흐지부지 되겠네요
2
애플트리
21/11/25 17:56
삭제
주소복사
민주당은 얼마나 헌법이 얄밉고 불편할까요?
기린
21/11/25 18:40
삭제
주소복사
음주운전 면허 30년 박탈부터 좀...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6696
정치
전 중앙정보부 요원 "전두환, 5월 18일 남산에서 지휘"
8
구글 고랭이
21/11/26
2927
2
26695
사회
차에 개 매달고 '질질' 견주의 항변
4
대법관
21/11/26
2437
0
26694
의료/건강
남아공서 코로나 슈퍼변이 등장
8
거소
21/11/26
3161
0
26693
사회
윤석열후보의 청년원가주택 공약
11
아시타카
21/11/26
2648
1
26692
사회
DJ 마지막 외식집…화재로 사라진 을지로 터줏대감 '양미옥'
3
자공진
21/11/26
3044
2
26691
기타
코카인 4000만인분 오배송
15
고기찐빵
21/11/25
3369
1
26690
IT/컴퓨터
누군가 내 사생활 엿본다?..마루 벽 '월패드' 해킹됐나
7
Regenbogen
21/11/25
2429
0
26689
기타
"벌때 바짝 벌어야"…41세 소득정점 찍고 60세부터 적자
34
moqq
21/11/25
4368
0
26688
사회
헌재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은 합헌"
5
다키스트서클
21/11/25
2918
0
26687
사회
왜 우리는 1.5㎏ 닭만 먹을까
8
맥주만땅
21/11/25
2781
3
26686
정치
‘다주택자’ 서울시 고위공무원 될 수 없다.
23
moqq
21/11/25
2462
0
26685
정치
김용민 "민주당 의원들 SNS 체크"
13
moqq
21/11/25
2599
3
26684
사회
헌재 “윤창호법 위헌…처벌 과도해”
8
the
21/11/25
2598
0
26683
정치
‘무조건 여당 찍어!’…군대에서의 부정 선거를 폭로하다
2
리모기
21/11/25
2274
3
26682
댓글잠금
사회
"미성년 리얼돌=성행위 도구"..대법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
18
당근매니아
21/11/25
4557
0
26681
정치
이재명의 ‘일가 데이트 폭력 변호’ 사과...모녀 37번 찌른 살인사건이었다
16
사십대독신귀족
21/11/25
2852
1
26680
사회
국방위 법안소위, ‘BTS 병역특례 허용’ 법안 보류
7
Groot
21/11/25
2342
2
26679
기타
흑산홍어 썰기 자격증 도입…K-발효식품 만든다
3
다군
21/11/25
2585
0
26678
사회
지장리 마을 '의문의 집단 감염', 알고보니 눈 찌르며 안수기도..
6
맥주만땅
21/11/25
2842
0
26677
사회
백마고지 참호서 사격자세 그대로.애처로운 이등병의 유해
4
조지 포먼
21/11/25
2778
3
26676
경제
한은, 기준금리 인상
17
기아트윈스
21/11/25
2834
0
26675
의료/건강
"29곳 전화해도 발열 환자 갈 응급실 없었다"..'골든타임' 위기
15
먹이
21/11/25
2937
1
26674
정치
‘전두환씨’ 호칭에 불편함 토로한 전여옥 “김정은은 위원장이라고 하면서…”
17
과학상자
21/11/25
3634
4
26673
의료/건강
의대 교수 "日 확진자수 급감, K방역 치명적 오류 보여준다"
23
맥주만땅
21/11/25
3630
1
26672
정치
이재명, 큰절 사죄... “완전히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
20
맥주만땅
21/11/25
2424
0
목록
이전
1
469
470
471
472
473
474
다음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
+4 Pt
새로운 업적을 얻었습니다
레들
첫 성공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