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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19/08/09 09:33:37 |
| Name | 이노우에나오야 |
| Subject | 일본 2분기 경제 성장률 연율 1.8%..예상 상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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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junews.com/view/20190809084950015 2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0.1퍼가 증가할 줄 알았으나 0.4퍼가 증가하면서 1분기에는 0.6퍼가 증가해서 상반기에만 1퍼 성장 달성 그리고 개인소비랑 설비투자가 성장을 견인했다고 하네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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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엔 1분기 마이너스 성장에 놀란 정부의 조기재정집행 영향도 있어서 아마 하반기 재정으로 어느정도 메꿀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미 2019년 예산부터 40조를 늘려 잡은데다 올해 경제상황도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적자는 피할 수 없을 겁니다. IMF에서 얘기하는 정부가 돈이 있다는 얘기는 국가채무비율이 매우 건전한 수준이라 돈 더 쓸 여력이 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채무비율도 단지 한국이 아직은 젊은 국가이기 때문에 건전하지 고령화로 인해 지금현상유지만 해도 박살날 예정이라 이를 근거로 무턱대고 재정정책을 해야 한다고 말하긴 어렵긴 하죠. 물론 지금 상황에선 그래도 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채무비율도 단지 한국이 아직은 젊은 국가이기 때문에 건전하지 고령화로 인해 지금현상유지만 해도 박살날 예정이라 이를 근거로 무턱대고 재정정책을 해야 한다고 말하긴 어렵긴 하죠. 물론 지금 상황에선 그래도 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겠습니다만.
전세계가 양적완화하니 못하는 한국은 자연히 뒤쳐지는 형국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보건지출이 걱정되지 않는 건 아닌데 국회에서 추경 막고 축소시킨 것을 좀더 심각하게 문제로 다뤄지지 않은 것이 아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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