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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17/12/08 14:58:57 |
| Name | 고먐미 |
| Link #1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636?navigation=petitions |
| Subject | 망 중립성 관련해서 청와대 청원이 열렸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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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요약: 링크의 청와대 청원을 눌러서 동의해 주세요. 망중립성은 통신사가 트래픽을 어떠한 이유로든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이 덕분에 통신사가 특정 사이트/서비스의 속도만 느리게 하거나, 특정 사이트 접속에만 돈을 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미국 FCC에서 이번 달 14일에 망중립성 규제 폐기 여부를 투표에 붙인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FCC 의장의 폐기 의도가 확고한데다 위원의 60%가 공화당이고, 망중립성 완화는 트럼프의 공약이기도 해서 망 중립성의 전망은 썩 밝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움직임에 편승해서 한국에서도 망 중립성 완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망중립성을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고요 관련기사 이미 미국에서는 많은 IT 서비스들이 이 움직임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고 청원 사이트에서 서명 운동도 벌이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특별한 움직임이 없어서 의아했습니다. 굉장히 시끄러웠던 단통법보다도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데, 문제의 인지도도 낮고 홍보도 잘 되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이 문제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나 싶어서 검색해 보니 어제 작성된 청와대 청원이 있더군요. 인터넷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의 한 번씩 눌러주시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636?navigation=petitions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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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인거 같습니다만.. 하루에 100GB면 몰라도 한달에 100GB는 30일로 대충 나눠도 하루에 3GB 조금 넘는건데 그정도 부하 때문에 음성통화가 밀리는건 좀..
개인이 많이 쓰는것은 어차피 통신요금으로 제한을 거니 문제가 없을건데
기업에서 서비스하는데, 각 개인들이 접속하고 싶은데 통신사에서 못하게 막는게 망중립성 위반이라고 봅니다.
너도 나도 유투브가 최고야 하면서 접속하는데 구글이 돈 안낸다는 이유로 구글 너 하루에 트래픽이나 대역폭 얼마만 써 하고 제한 걸면
데이터 요금을 내는 개인들이 대역폭이나 트래픽 총량 ... 더 보기
개인이 많이 쓰는것은 어차피 통신요금으로 제한을 거니 문제가 없을건데
기업에서 서비스하는데, 각 개인들이 접속하고 싶은데 통신사에서 못하게 막는게 망중립성 위반이라고 봅니다.
너도 나도 유투브가 최고야 하면서 접속하는데 구글이 돈 안낸다는 이유로 구글 너 하루에 트래픽이나 대역폭 얼마만 써 하고 제한 걸면
데이터 요금을 내는 개인들이 대역폭이나 트래픽 총량 ... 더 보기
무선인거 같습니다만.. 하루에 100GB면 몰라도 한달에 100GB는 30일로 대충 나눠도 하루에 3GB 조금 넘는건데 그정도 부하 때문에 음성통화가 밀리는건 좀..
개인이 많이 쓰는것은 어차피 통신요금으로 제한을 거니 문제가 없을건데
기업에서 서비스하는데, 각 개인들이 접속하고 싶은데 통신사에서 못하게 막는게 망중립성 위반이라고 봅니다.
너도 나도 유투브가 최고야 하면서 접속하는데 구글이 돈 안낸다는 이유로 구글 너 하루에 트래픽이나 대역폭 얼마만 써 하고 제한 걸면
데이터 요금을 내는 개인들이 대역폭이나 트래픽 총량 제한으로 이용을 못하게 되는거죠.
그러다 보면 어 유투브 왜케 끊기고 느려 하는데 그때 막 네이버티비가 원활하고 빠르다고 소문이 나면 인터넷 동영상 업체가 통신사에 의해 바뀔 수 있을 겁니다. 그나마 큰 회사는 싸울 수라도 있고 돈이라도 내거나 우호적으로 지낼 수 있지만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기타 영세한 회사는 아예 불이익을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개인이 많이 쓰는것은 어차피 통신요금으로 제한을 거니 문제가 없을건데
기업에서 서비스하는데, 각 개인들이 접속하고 싶은데 통신사에서 못하게 막는게 망중립성 위반이라고 봅니다.
너도 나도 유투브가 최고야 하면서 접속하는데 구글이 돈 안낸다는 이유로 구글 너 하루에 트래픽이나 대역폭 얼마만 써 하고 제한 걸면
데이터 요금을 내는 개인들이 대역폭이나 트래픽 총량 제한으로 이용을 못하게 되는거죠.
그러다 보면 어 유투브 왜케 끊기고 느려 하는데 그때 막 네이버티비가 원활하고 빠르다고 소문이 나면 인터넷 동영상 업체가 통신사에 의해 바뀔 수 있을 겁니다. 그나마 큰 회사는 싸울 수라도 있고 돈이라도 내거나 우호적으로 지낼 수 있지만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기타 영세한 회사는 아예 불이익을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 무제한 요금제라도 일 사용량이 일정량을 넘으면 QoS를 걸고 있지 않나요? (이걸로 통신사가 욕먹는 것은 좀 안됐다고 생각합니다)
- 무적전설님 말씀대로 계정 별 QoS는 망중립성 완화 비판의 논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공정거래법 이야기를 하셨는데, 소규모 업체가 공정거래법으로 통신사를 제소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통신사들은 자사 웹서비스(지니, 11번가, ...) 트래픽 비용 면제를 통해 불공정거래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 법적 제재를 받은 사실은 찾지 못했습니다.
- 통신사가 망중립성 완화를 원하는 이유가 정말로 음성통화 음질이라면 굳이 '제로레이팅', 'IT서비스 업체들의 무임승차' 같은 발언을 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 무적전설님 말씀대로 계정 별 QoS는 망중립성 완화 비판의 논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공정거래법 이야기를 하셨는데, 소규모 업체가 공정거래법으로 통신사를 제소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통신사들은 자사 웹서비스(지니, 11번가, ...) 트래픽 비용 면제를 통해 불공정거래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 법적 제재를 받은 사실은 찾지 못했습니다.
- 통신사가 망중립성 완화를 원하는 이유가 정말로 음성통화 음질이라면 굳이 '제로레이팅', 'IT서비스 업체들의 무임승차' 같은 발언을 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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