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은 매우 거창합니다만, 사실 뭐 대단한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국제정세와 미국정치, 미국 시장과 글로벌 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다 아시는 얘기일지라도 한 번쯤 정리해두면 좋으니까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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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 정치경제 주요 일정과 트럼프 행정부의 딜레마

올해는 트럼프 행정부가 1월부터 정부효율부의 칼질과 각종 국제 조별과제 조장 역할을 포기하는 것부터 시작해, 4월 관세 부과를 통해 세계 무역질서를 크게 흔들었습니다. 참 정신없는 한 해 였지요.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올해 힘이 가장 셀때 관세를 통한 판 흔들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이렇게까지 할 여력도 의지도 없어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웬만하면 마무리하려고 한 거지요. 그럼 내년은 뭘까요?

일단 일정 정리부터 한 번 해보겠습니다.

[1월 IEEPA 대법원 판결(일방적 상호관세 부과 적법성 판단, 거의 확정적), 3월 중국 전인대 및 15차 규획 발표, 4월 트럼프 방중, 5월 FED 의장 교체, 6월 북중미 월드컵, 7월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 11월 중간선거 및 이후 시진핑 방미(G20, 미확정)]

대법원 판결은 중요해보이지만, 생각보다 그 자체로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행정부가 패소하더라도 각국과 체결한 관세협정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패소하면, 각종 품목관세 중심으로 무기를 바꿀 수 있는데 이건 USTR의 조사가 필요해서 조금 더 까다롭고, 그래서 대응하는 입장에서는 복잡도는 다소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전인대를 통해 시진핑이 내부 정리 한 판 하고, 홈그라운드로 트럼프를 불러들입니다. 현재 1년 정도 무역전쟁/미중의 극한 갈등 국면은 휴전해 놓은 상태인데, 이때 아마 휴전상태의 고착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변덕을 고려할 때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5월, FED 의장을 교체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하를 확실히 해줄 사람을 앉히겠지요.(이미 거의 확정적인 한 명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원래 FED 의장이 대통령이 맘대로 자기 사람 꽂을 수 있는 자리인가....는 이제 고민하지 마십시오. 미국은 이제 제도와 합리적 시스템으로 돌아간다고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금리 인하를 하는 와중에 북중미 월드컵이 치러집니다. 그리고 대망의 독립 250주년 기념 행사를 대대적으로 치릅니다. 눈치 채셨겠지만, 엄청난 경기부양, 내수촉진이 가능해집니다.
(닉슨에서 포드 요때 200주년 행사가 있었는데, 이때 엄청난 국뽕과 행정부 인기 상승, 경기 부양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럴지는....봐야 알겠지요)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면, 관세로 인한 인플레 영향이 올해 미국에서 생각보다 약하게 나타났는데, 이거는 관세를 예상해 미리 선적해 들여온 것의 영향, 수입업체들이 일단 감내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연된 인플레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지요.(이 부분은 전 세계 이코노미스트들이 여전히 논쟁중이긴 합니다.) 하여튼 인플레 압력이 존재하는 건 사실. 그런데 금리인하와 불타는 장을 만들겠다는 것과 인플레를 잡아야 하는 정책 사이에 딜레마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인플레는 억누르는 조치들이나 정책들을 하면서, 트럼프는 '투자 유치'를 해온(삥뜯은 ㅡㅡa) 돈으로 짓는 여러 공장 기공식을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냈다'를 외치면서 중간선거 승리까지 이어가고 싶어할 겁니다.

내년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 일정, 경제 정책에서 관전 포인트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최근의 NSS 발표를 통해 드러나는 세력권 분할의 국제정치와 '세계의 경찰'에서 '세콤'으로 역할을 전환하는 미국을 마이런 보고서(관세 협상의 출발점) 내용과 함께 또 짧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