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법원이 중심을 지키겠다는 하나만 했으면 이상하지 않다고 했을겁니다.
아니면 2이재명 판결만 유독 앞당겨서 했던것 그것 딱한개만 이상했다면, 이상하지 않다고 했을거에요.
3지귀연이 구속취소결정을 한것, 그것 딱 한개만 이상했고 나머지는 그래도 괜찮았다면, 이상하지 않다고 했을겁니다.

그게아니라면, 대법원장이 4법원장 회의에서 딱 한번만 계엄에 대한 가치판단을 한뒤에 '법원은 가치중립적 기관이므로 이 이상 언급은 피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면 이해했을꺼고요.
법원장 회의가 거시기 하면 5전국법관회의에서 계엄에 대한 가치판단을 했었더라도 이해했을겁니다.

아니 도대체 걸리적 거리는게 다섯군데나 있는 집단을 무슨수로 어떻게 신뢰합니까
저는 차라리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쪽을 신뢰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민주당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모습이 만족스러워서 이런 얘길 하는게 아닙니다. 그게 차악이라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민주당하는 게 넘 투박하죠. 뭐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지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과연 사법개혁이 될까 하는 의문은 있습니다. 법원 저놈들이 오만하면서도 비겁하고 제멋대로 사법권 휘두르니 개혁당해 마땅하다는 데는 동의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나가면 민주당만 역풍 맞고 개혁은 개혁대로 못합니다. 이런 건 혁명정부에서나 할 법한 방식이에요. 사법부가 적폐니 몽땅 갈아치우자면서 민중들이 한목소리로 요구해서 개헌까지 해야 가능합니다. 좋건 싫건 내란잔당 지지세가 30% 이상 남아있는 상황에선 불가능해요. 문재인 정권 때 아무리 검찰개혁 외쳐봐야 반쪽 국민들만으로는 결국 되치기 당해서 정권만 뺏겼잖아요. 검찰이 갈때까지 가서 개혁이 불가피하단 걸 스스로 보였으니 간신히 대다수가 동의하는 검찰개혁의 동력을 얻은 거고요. 사법부가 비겁하고 옹졸하면 계속 그 모습을 보이게 놔두면 됩니다. 지금처럼 사법부 흔든다고 흘겨보는 국민들이 많으면 민주당만 타격 입고 아무 것도 못합니다. 사법부는 더 방어적으로 나올 거고, 수동적으로 민주당을 공격해서 민주당 목을 조를 겁니다. 사법부가 가진 권력이 결코 아무것도 아닌게 아니거든요. 설령 윤이 무죄 나온다고 해도 이미 윤에 대한 국민적 심판은 끝났기에 정치적으로 절대 재기 못합니다. 그때는 사법부 개혁의 동력이 절로 생길 텐데.. 이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죠. 대법원장 물러나라고 고함을 지를 게 아니라, 그들의 추함을 스스로 드러내게 해야죠.

요...런 얘기는 그냥 '제가 정치적으로 검찰개혁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이야깁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제가 이런 식으로 검찰개혁을 해석하고 있다는데 공감하지 않으실수도 있겠읍니다만
그냥 그... 제 생각을 조금 얘기해 보겠읍니다.



[1 결과는 언젠가는 온다]
2019년에 조국사태가 발발합니다.
그리고 그 조국사태가 발발하기 직전의 민주당은 그 뭐랄까
검찰총장에 윤석열, 법무부장관에 조국을 넣어두고
이 둘이 수사와 기소를 어떻게 분리해나갈지를 함께 의논하고 고민하면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최종적인 목표는 검찰청을 기소청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검찰청이 수사권을 내려놓게 할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갈수 있는데까지는 가보자. 뭐 이런 생각을 했던거 아니겠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렇게 2019년에 목표로 했던 그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이제는 곧 완수가 될것 같읍니다.
한 대충 6년정도 걸린것 같지요.

저는 이게 그 뭐랄까
민주당은 그때처럼, 2019년때도 그랬던것처럼
'지금, 우리나라는, 사법개혁이 필요한가 아닌가'만 고민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고민하고 그것만 목표로 가면 됩니다.
그렇게 가면, 지금 민주당이 세우는 그 목표에 대한 결과는 어떤식으로든 찾아올꺼다는 겁니다.
뭐 물론 그때는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조국이 법무부 장관으로 투톱체제로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그림이 될줄 알았지만
지금와서 보니 검찰총장은 공석이고 법무부장관은 정성호이고 대통령은 문재인이 아닌 이재명이군요.
2019년의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이재명이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생각해보면 참 사람일 모르는구나 싶기도 하지만,
결과는 오는겁니다.



[2 검찰과 법원은 정당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당을 결코 이길수 없습니다.]
2019년에도 민주당은 '너네가 지금 한다는 그 검찰개혁, 결국은 민주당 정치인들 우쭈쭈 하려고 하는거 아니냐'하는 눈총을 받았읍니다.
당장은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주도할 정당성이 없어보였지요.
하지만 6년을 기다려보니 어떻읍니다.
결국은 돌고돌아 그 정당성이, 결국에는 민주당으로 왔읍니다.
충분히 끈질기게 참을성있게 기다리면, 그 정당성은 민주당에 온다는 겁니다.

검찰이 민주당에게 이런저런 공격도 당했지요.
그래서 검찰은 마치 '우리가 먼저 당했으니 우리도 민주당을 공격해도 되는거야!'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죠.
사람들의 인식에는 '검찰이 먼저 당했으니 검찰이 민주당 공격해도 무죄다' 같은 인식이 자리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야, 진짜로 검찰은 자기들은 안패고 국힘은 안패면서 오로지 민주당만 패는구나'하는 인식이 남았지요.
왜냐,
정당은 공정하지 않아도 일부 무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공정하지 않으면 그냥 유죕니다.
이 차이를, 검찰과 법원은 극복할수 없습니다.
이 근본적인 차이 때문에, 검찰과 법원은 정당과 싸워 이길수가 없어요.

민주당이 지금 사법부를 다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그 공격에 대한 비판을 받고 정치적 부담을 잠시 지고 떨어내면 됩니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3심 한번 땡겨판결한 부담을
본인 퇴임할때까지 무겁게 지고 가게 될겁니다.
정당과 법원의 차이는 이런거라고 봅니다.



[3 윤석열도 배신했습니다. 민주당을 배신하는 대법관도 당연히 나올겁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민주당이 법원의 의견 싹 무시하고
그냥 보수 정치인들의 우려같은것만 들으면서
민주당이 갈길 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개혁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사법부 개혁을 사법부가 합니까?
그런일은 있을수가 없습니다.
사법부 개혁은 당연히 국회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법부 개혁이란
민주당이 하거나
국힘이 하거나
둘중 하나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입법부에서 사법부개혁을 시도하면
당연히 민주당(혹은 국힘)이 자기 정파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사법부를 흔든다는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당연히 그 공격의 부담을 민주당이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무적권 그 부담을 짊어지고 갈겁니다.
왜냐고요?
민주당이 그 부담을 짊어지지 않으면, 국힘이 짊어지고 갈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두눈 시퍼렇게 뜨고 그꼴은 못보지요.
민주당이 하든 국힘이 하든
당연히 그걸 처음 시도하는 쪽은 비판을 받을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당연히
민주당 덕분에 대법관타이틀을 단 주제에 민주당 뒤통수를 거하게 칠겁니다.
민주당은 그게 고통스럽겠죠.
근데 국힘 덕분에 대법관 타이틀을 단 사람이 국힘 뒤통수를 치는걸 멍하니 옆에서 구경만 하는것보다는 나을겁니다.



[4 희생은 반드시 따릅니다]
검찰 개혁을 위해서 조국이 희생했습니다.
물론 조센세가 무죄냐. 무죄는 아닙지요.
하지만 본인이 저지른 죄, 그 부인이 저지른 죄, 그 딸이 저지른 죄의 크기에 비해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책임을 지긴 했읍니다.

또 송영길도 희생했지요.
검찰정권에 맞선죄로 매우 무거운 수사를 견뎠고
뭐 그 송영길도 그럼 무죄였느냐. 무죄는 아닙지요.
하지만 그 본인의 행적에 비해 무거운 책임을 치렀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도 희생했지요.
뭐 꼭 그럼 이재명이 100% 무죄였겠냐
꼭 그런것만은 아닌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역시 실제 본인의 행적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비난과 책임을 감수해야 했다고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면에서 검찰개혁이 '피로씌여진 개혁이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물론 그 뭐 실제로 이재명 조국 송영길이 사망했느냐 하면 그런건 아니기 때문에
'피'라는 단어를 쓰는것이 조금 과하게 비장하긴 합니다.
아모튼 희생을 치른 댓가가 있었다.
그리고 그 댓가 없이는 불가능했을것이다. 하는 생각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딱히 적절한 표현이 떠오르지 않아서 오바하는 표현(.)을 좀 써보았읍니다.

조국/송영길/이재명이 희생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검찰개혁의 주체가 되었읍니다.
저는 그런 희생은 어떤 식으로든 찾아온다고 생각하고
일종의 '상수'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희생을 피하려고 하면, 민주당의 사법개혁은
양승태의 뒷꽁무니나 졸졸 쫒아다니며
상고법원신설이 사법개혁의 희망입네 하는 소리밖에는 못하는 개혁이 될겁니다.



[5 법원은 검찰보다 훨씬 언론을 잘 못 다룹니다]
대법원의 이재명 유죄파기환송 결정을 했을때
민주당과 대법원이 정말로 영혼의 진검승부를 깠다고 봅니다.
진검승부의 주제는 이거였읍니다.
☆민주당과 대법원 누가 더 대중에게 더 진정성 있게 호소하는가?☆ (두둥♬탁↗)
민주당이 대법원 개발랐읍니다.
민주당이 충분히 법원 이길수 있읍니다.
문제는 1시간이고, 2우리가 얼마나 이 사법개혁이 필요한가하는 명분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리고 3배신을 감당할 용기와 4댓가를 치를 각오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무적권 민주당이 이깁니다.
저는 이게 시간문제가 아닌가. 하고 봅니다.



그 물론, 그 뭐랄까 그냥 제가 정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사견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아 괜히 이런거 괜히 길게 써놓았다가 몇달 지나서 보면 이불킥하고 후회할것 같고 그런데
그냥 뭐 오늘 제가 생각하는건 이런거다. 하는 차원에서라도 적어서 남겨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적어보았읍니다.
ps. 근데 킹차넷 댓글의 글자수 한계는 얼마나 되는걸까요.
내용을 아무리 적어도 글자수 제한이 안나오네요 ㅎㄷㄷㄷ

저는 좀 많이 다르게 보는데요...
민주당은 검찰이나 법원을 상대로 이기든 지든, 여론의 선택을 받아야하는 입장이고
검찰은, 특히 법원은 여론의 눈치를 볼 필요가 별로 없는 입장이라는 데에서 차이가 있어요.
검찰은 원래 적극적인 정치행위를 하니까 기자들을 꼬붕처럼 부리면서 언플도 하고 하지만
법원은 사실 여론전을 펼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여론이 뭐라고 들끓어도 그냥 딸깍 판결하면 그만이에요.
뭐 하도 시끄러울 땐 눈치를 잠깐씩 보기도 하지만,
어차피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에 질러놓고 니들이 할 수 있는 게 뭔데 하면 그만이죠.
법관들은 국민의 평가를 받지 않으니까요.
이상한 판결 가지고 욕 좀 먹을 수 있지만,
욕이 심하면 다시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국민들이 보호해 줍니다. ㅎㅎ
왜냐면 법관 나으리들은 원래 공정한 분들인데 어련히 알아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판결을 한 것이고
혹시라도 잘못이 있었다한들 다음 재판에서 알아서 잘 고쳐주실 것이라는 환상이 있으니까요.
사법부가 알아서 잘 할 건데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민주당은 혼 좀 나야될 것이거든요.
법원장들이 처참하게 정무감각이 없는 건 정무감각 따위는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법원은 민주당을 이길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대로 하다가, 법원이 팍팍해지면 법복을 벗고 나가면 되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은 어찌 됐건 여론의 눈치를 봐야하고, 자신들의 개혁이 정당함을 지속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 것 없이 밀어붙였다간 '검찰공화국 개추' 2탄을 보게 될 겁니다.
2탄 3탄 지나고 피를 흘리고 또 흘려서 결국 사법개혁을 완수하는 '그날이 오면' 그걸로 된 걸까요?
저는 그 피 가급적 덜 흘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껏 흘린 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