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I8dKtQ7Zzt0?si=gX9dM_B-dsIO4-oG

https://youtube.com/shorts/IncQE64yKug?si=Q3lsi-1H8D-7WoiX


현재 정부의 농업 보조금 방향에 대한 의견
정부는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 교육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광고는 농가가,
    포장도 농가가,
    선별도 농가가,
    수확도 농가가,
    판매도 농가가,
    세금 처리도 농가가,
    생산은 당연히 농가 스스로 모두 처리해야 한다는 구조를 강요하고 있는 듯합니다.

물론 개인사업자라면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은 업종 특성상 생산을 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모든 과정을 병행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실에서는

    생산만 하고 → 농협 또는 경매장으로 출하 [여기서 중도매인 문제가 발생]
    생산 후 → 개인 유통으로 판매,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문제는 개인 판매의 경우에도 소비자가 느끼는 가격은 비싼 반면,
    생산성은 낮고, 생산비도 높아 농가 입장에서는 여전히 어렵기만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농산물이 그 가격만큼 소비자에게 만족을 주는 제품인가?
신토불이 농산물이, 유기농 농산물이 책정된 가격만큼,, 그래픽 카드처럼 소비자에게 확실한 만족을 주는 제품인가?
이는 경우에 따라 천차만별이기에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농업 정책은 반드시 ‘규모화’를 우선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여기 조금, 저기 조금씩 나눠주는 식의 분산 지원으로는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농업인이 전체의 약 75%에 이른다고 합니다.
사실상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글을 쓰다 보니 저도 비관론자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죽어야 구조를 바꿔야 다시 살릴 수 있다”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저는 **'현실적인 긍정론자'**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멀리갈것 없이 RPC 사장
농협 과장급이 접할수 있는 데이터만으로도 이런답이 나옵니다
농림부 정책과에서 모를리가 없습니다
그냥 방치후 소멸루트가 편하니 그냥 호흡기만 붙이고
관찰하는게 합리적이니까요


‘반값 농자재 지원’이라 선전하길래 내용을 뜯어봤습니다.
결국 65세 이상, 3,000평 미만 농가만 대상이더군요. 이러면 전체 농가의 60%를 겨냥한 셈입니다.
지원금도 많지 않은데, 표는 사고 생색은 내기 딱 좋은 구조입니다.

이런 식이니 보조금만 노리는 가짜 농민들만 계속 늘어나고,
정작 농업 경쟁력 강화나 국가 식량안보에는 아무 기여도 하지 못합니다.

농업인 지원에 대해 국민 여론이 싸늘한 이유?
이런 날먹 구조를 알면서도 방치하고 제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놈들이 기계로 지으니 쉽지 어쩌니 저쩌니 훈수를 두는데.. 신고마렵읍니다




AI활용 요약

반값 농자재 지원 정책 비판 요약
정책 대상: 65세 이상 + 3,000평 미만 → 전체 농가의 약 60%

문제점

지원금 규모 작고 선심성

가짜 농민만 양산

농업 경쟁력, 식량안보엔 무관

국민 여론이 싸늘한 이유는 날먹 구조 방치 때문

현 정부 농업 보조금 방향 비판
“교육·컨설팅 지원” 명분 아래 농가에 모든 책임 전가

광고, 포장, 선별, 수확, 판매, 세금 → 모두 농가 몫

현실적으로 1인이 전 과정 수행은 물리적으로 불가능

실제 유통 구조는 두 갈래:

농협/경매장 출하 → 중도매상 문제 존재

개인 판매 → 소비자가 느끼는 가격은 높지만 생산성·수익성은 낮음
            
근본 대안 제시
규모화 없는 분산 지원은 실효성 없음

65세 이상 농업인 비율이 75% → 시간 촉박

“죽어야 고친다”는 말처럼 현실을 직시한 구조 개혁 필요

농림부도 문제 인식하고 있으나, 건드려봐야 표떨어지고 골치아프니
방치와 자연소멸 노선 택한 듯

결론
땜질 지원 아닌 근본 구조 전환이 시급

- 가짜 농업인 엄벌
- 규모화 그리고 규모화
- 스마트팜 규모화
- 압도적인 가성비의 노지도 규모화

품질은 일단 뒤로하고 압도적인 물량만이 살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