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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3/03/23 19:33:10 |
| Name | 강세린 |
| Subject | 저는 엄벌주의에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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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으로는 엄벌주의를 선호합니다만, 분노와 복수심이 법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가해자를 엄벌하는 데 힘을 쏟으면 그만큼 피해자를 위해 쓸 힘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유럽 선진국ㆍ복지국가들이 엄벌주의가 없고 사형제를 폐지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것 아닐까요? 저는 감정적으로는 스탈린의 "교황이라! 교황은 몇 개 사단이나 갖고 있답니까?" 식의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엄벌주의를 좋아합니다만, 마음에 든다고 법으로 선택하면 안되겠죠? 비슷한 이유로, 저는 체벌도 반대합니다. 성인의 경우, 사형수도 국가로부터 태형을 당해서는 안 되는데, 미성년자는 (그것도 판검사나 교도관 또는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인 부모나 교사에게)체벌을 당해도 된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판단력이 미숙하니까 체벌을 당해도 된다는 논리는 지적장애인과 치매 환자를 짓밟는 발길질이 되고 말 겁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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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주의는 결국 누군가에게 무기를 쥐여주는 것 밖에 안되지요.
우리나라에서 엄벌주의가 가장 창궐했을때 등장한게 삼청교육대인데, 이런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도 대한민국에서 엄벌주의가 좋을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니 신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엄벌주의가 가장 창궐했을때 등장한게 삼청교육대인데, 이런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도 대한민국에서 엄벌주의가 좋을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니 신기합니다.
그럼 교화 정책하는 곳 중 어디가 한국보다 안전한가요?
엄벌이 효과가 진짜 없진 않을 겁니다.
출석을 칼같이 불러서 유급을 시키면 출석률이 좋아지죠.
대부분의 사람은 룰을 어겼을 때의 손익을 계산하니까요.
대표적인 교정주의 국가 노르웨이, 네덜란드가 그래서 더 안전한 나라인 것 같진 않네요.
https://namu.wiki/w/OECD/%EC%B9%98%EC%95%88#s-2.5
살인, 강도, 납치 이런 수치가 더 높네요.
엄벌이 효과가 진짜 없진 않을 겁니다.
출석을 칼같이 불러서 유급을 시키면 출석률이 좋아지죠.
대부분의 사람은 룰을 어겼을 때의 손익을 계산하니까요.
대표적인 교정주의 국가 노르웨이, 네덜란드가 그래서 더 안전한 나라인 것 같진 않네요.
https://namu.wiki/w/OECD/%EC%B9%98%EC%95%88#s-2.5
살인, 강도, 납치 이런 수치가 더 높네요.
교정주의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엄벌은 부작용이 있고 그렇게 가면 피해자 보호가 안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한국에선 범죄와의 전쟁으로 폭력조직을 많이 치워버린 경험이 있긴 합니다..
범죄조직 활성화를 우려할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한국에서 엄벌의 부작용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도 애매하고, 피해자보호를 안하는 게 엄벌때문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한국사람들이 거기에 돈을 안쓰는거죠.
한국사람들은 의료에도 돈을 안쓰고, 육아에도 안쓰고, 피해자 보호에도 안쓰고..
어따 쓰냐.. 명품, 엔터, 피부미용?
근데 엄벌주의 얘기... 더 보기
한국에선 범죄와의 전쟁으로 폭력조직을 많이 치워버린 경험이 있긴 합니다..
범죄조직 활성화를 우려할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한국에서 엄벌의 부작용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도 애매하고, 피해자보호를 안하는 게 엄벌때문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한국사람들이 거기에 돈을 안쓰는거죠.
한국사람들은 의료에도 돈을 안쓰고, 육아에도 안쓰고, 피해자 보호에도 안쓰고..
어따 쓰냐.. 명품, 엔터, 피부미용?
근데 엄벌주의 얘기... 더 보기
교정주의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엄벌은 부작용이 있고 그렇게 가면 피해자 보호가 안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한국에선 범죄와의 전쟁으로 폭력조직을 많이 치워버린 경험이 있긴 합니다..
범죄조직 활성화를 우려할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한국에서 엄벌의 부작용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도 애매하고, 피해자보호를 안하는 게 엄벌때문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한국사람들이 거기에 돈을 안쓰는거죠.
한국사람들은 의료에도 돈을 안쓰고, 육아에도 안쓰고, 피해자 보호에도 안쓰고..
어따 쓰냐.. 명품, 엔터, 피부미용?
근데 엄벌주의 얘기하는 사람들도 절대적인 엄벌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갈정도로 형량이 낮은 판결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거죠.
서로가 얘기하는 포인트가 다른데 교정주의와 엄벌주의 한쪽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건
그냥 관념적인 토론이 될 것 같네요.
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교정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엄한 처벌이 효과가 없다. 라고 하는데
(false +,- 들이 있지만) 보편적 경우에는 처벌이 증가하면 조심한다는 겁니다.
최근에 딸배헌터하신다는 분이 계속 신고하니까 오토바이들이 조심하잖아요.
한국에선 범죄와의 전쟁으로 폭력조직을 많이 치워버린 경험이 있긴 합니다..
범죄조직 활성화를 우려할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한국에서 엄벌의 부작용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도 애매하고, 피해자보호를 안하는 게 엄벌때문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한국사람들이 거기에 돈을 안쓰는거죠.
한국사람들은 의료에도 돈을 안쓰고, 육아에도 안쓰고, 피해자 보호에도 안쓰고..
어따 쓰냐.. 명품, 엔터, 피부미용?
근데 엄벌주의 얘기하는 사람들도 절대적인 엄벌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갈정도로 형량이 낮은 판결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거죠.
서로가 얘기하는 포인트가 다른데 교정주의와 엄벌주의 한쪽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건
그냥 관념적인 토론이 될 것 같네요.
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교정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엄한 처벌이 효과가 없다. 라고 하는데
(false +,- 들이 있지만) 보편적 경우에는 처벌이 증가하면 조심한다는 겁니다.
최근에 딸배헌터하신다는 분이 계속 신고하니까 오토바이들이 조심하잖아요.
뭐 선생님과 저는 어느정도 공감대가 있는 듯 합니다. 저도 그 두 가지 방법 모두 절대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구요.
저도 교정주의를 주장하는게 아니고 범죄자에 대한 처벌로서 자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처벌도 명확하게 처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옥 가서 자유롭게 살면 그게 무슨 처벌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나라 법에는 우리나라 법에 맞는 수준의 처벌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넘어 죄를 지은 자는 가학적인, 무제한적인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반대하는 거구요.
형법이 신속한 처벌에만 치중하게 되면 나오는 가장 끔찍한 결과물이 삼청교육대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저도 교정주의를 주장하는게 아니고 범죄자에 대한 처벌로서 자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처벌도 명확하게 처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옥 가서 자유롭게 살면 그게 무슨 처벌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나라 법에는 우리나라 법에 맞는 수준의 처벌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넘어 죄를 지은 자는 가학적인, 무제한적인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반대하는 거구요.
형법이 신속한 처벌에만 치중하게 되면 나오는 가장 끔찍한 결과물이 삼청교육대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교화주의를 한다고 사회가 더 안전해 지는 건 아니고, 교화주의를 도입할 정도로 인권에 민감하고 범죄자에 대한 보복에 둔감하는 것이 가능한 국가들이 더 안전한 사회인 경우가 많은 것이니 선후관계가 반대라고 할 수 있겠죠.
보통 더 안전한 사회는 치안이 좋은 국가에서 가능하고, 치안이 좋은 국가란 높은 행정력, 크지 않은 빈부격차, 국경통제 등에서 기인합니다.
한편 엄벌주의가 효과가 아예 없는 건 당연히 아니고, 비용효율적이지 않다 정도가 정확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보통 더 안전한 사회는 치안이 좋은 국가에서 가능하고, 치안이 좋은 국가란 높은 행정력, 크지 않은 빈부격차, 국경통제 등에서 기인합니다.
한편 엄벌주의가 효과가 아예 없는 건 당연히 아니고, 비용효율적이지 않다 정도가 정확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피해자나 유족이 가해자에 대한 원망이 적거나 없거나 개인적 신념으로 용서하고 싶어하고, 형량이 강할 경우 더 힘들어 하는 경우에는(이건 엄연히 실존하고 있는 니즈입니다), 오히려 형량을 적게 주는게 효능이 있는 것이라는 이상한 결론이 도출되지요. 또 범죄 죄질자체가 미미하더라도 그 결과가 끔찍한 경우(ex 100만원을 훔쳤는데 충격으로 피해자가 자살함)와 죄질은 크지만 그 결과가 덜 끔찍한 경우(ex 100억을 훔쳤지만 피해자가 빌게이츠였음) 보통 전자가 훨씬 더 크고 강렬한 원한을 갖습니다만, 그렇다고 전자에게 ... 더 보기
그 논리대로라면, 피해자나 유족이 가해자에 대한 원망이 적거나 없거나 개인적 신념으로 용서하고 싶어하고, 형량이 강할 경우 더 힘들어 하는 경우에는(이건 엄연히 실존하고 있는 니즈입니다), 오히려 형량을 적게 주는게 효능이 있는 것이라는 이상한 결론이 도출되지요. 또 범죄 죄질자체가 미미하더라도 그 결과가 끔찍한 경우(ex 100만원을 훔쳤는데 충격으로 피해자가 자살함)와 죄질은 크지만 그 결과가 덜 끔찍한 경우(ex 100억을 훔쳤지만 피해자가 빌게이츠였음) 보통 전자가 훨씬 더 크고 강렬한 원한을 갖습니다만, 그렇다고 전자에게 더 혹형을 주면 이상하겠지요?
결국 형량이 피해자의 원한 풀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원한은 범죄 죄질에 일정히 비례하지도, 논리적 정합성을 잘 따르지도 않으며, 무엇보다 형벌이 존재하는 목적은 사회 질서 유지가 최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형량이 피해자의 원한 풀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원한은 범죄 죄질에 일정히 비례하지도, 논리적 정합성을 잘 따르지도 않으며, 무엇보다 형벌이 존재하는 목적은 사회 질서 유지가 최우선이기 때문입니다.
형량 증가 = 세금 증가라는 간단한 논점부터 일단 떠올리고 거기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체로는 거기까진 생각하지 않더군요.
순전하게 경제적/행정적으로만 따져 보면 형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군복무 기간을 늘리는 것과 거의 같은 효과를 갖습니다. 물론 군대 가는 게 범죄라는 말은 절대 아니고, 단순히 범죄자를 더 많이 더 오래 수용하는 건 군대의 규모를 비대화 시키는 것과 효과가 비슷하며, 특정한 안전 효과(형량 증가의 경우 치안, 군대의 경우 국방)를 추가하고자 한다면 그만큼의 사회적 후생과 효용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
대체로는 거기까진 생각하지 않더군요.
순전하게 경제적/행정적으로만 따져 보면 형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군복무 기간을 늘리는 것과 거의 같은 효과를 갖습니다. 물론 군대 가는 게 범죄라는 말은 절대 아니고, 단순히 범죄자를 더 많이 더 오래 수용하는 건 군대의 규모를 비대화 시키는 것과 효과가 비슷하며, 특정한 안전 효과(형량 증가의 경우 치안, 군대의 경우 국방)를 추가하고자 한다면 그만큼의 사회적 후생과 효용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
저도 그런 노동을 시키는 거 자체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비용편익을 생각해 보면 평균적으로 본전을 뽑기는 어렵다고 하더군요. 관리 문제 인권 문제 사업모델 개발 등등.. 애초에 그렇게 수익성 내는 게 쉽다면 '사업'이라는 게 어려울 리가 없고 결국은 다 돈으로 지원해야 하는데 이게 결국 돌고 도는 문제니까요. 세금값을 벌게 만들 수 있으려면 세금을 때려 박아야 한다는 모순. 몇몇 교도소에서 경제적 효율성을 확보할 수는 있어도 이게 결국 교도소 '평균'이 될 수 있어야 하는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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