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댓글 감사합니다
대안이 없기 때문에 원전이 최선이라는 의견입니다
친환경 다 좋은데... "지금 당장 이산화탄소 배출을 1/10로 줄여도 이미 늦었을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해서요

그렇다면 가능한 선택지가
1) 다같이 전기비 부담을 5-10배정도 할 의향이 있느냐
2) 모두가 전기를 1/5로 쓰고 아끼면서 살꺼냐
둘다 사회가 선택할 수 없는 선택지이기 때문에

3)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가면서 그래도 원전을 써야한다는 생각입니다
사용후핵연료 처리가 곤란하긴 하지만,
전세계 생태계가 멸망하는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서요

1. 정시
학종/수시에 비해 정시에서 가족 배경의 영향력이 크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정시가 오히려 덜 ‘공정’한 것이죠ㅋㅋ

2. 로스쿨
동감입니다. 로스쿨이 무슨 개천에서 용 나는 길을 막는다 이런 소리가 많지만 사실 로스쿨 도입 이후 법조계 내부의 계층 다양성은 늘었을걸요? 이거 누가 연구 안했을려나… 오히려 사시야말로 집에 돈좀 있어야 수년씩 할 수 있는거라서요.

3. 수술실 CCTV
기본적으로 관리 문제나 의사결정을 소극적으로 만들 우려가 있어 반대합니다만, 국가에서 전적인 관리 책임을 진다면 또 모르죠.

4. 원전
지금 탈원전이라고 하는것도 사실 신규 원전 안짓겠다는거지 기존거 때려부수자는건 아니죠. 근데 신규 원전 짓는다면 대체 어디에 지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에너지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비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탈원전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엘리트주의는… 정말 엘리트들이 다 해먹어야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닐테니 아마 전문가들을 중용해야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싶은 거 같습니다. 하지만 아주 교과서적이고 순수하게 학문적인 의견은 정치에는 별 도움이 안되죠. 결국 전문가들도 어떤 입장을 가지고 이익집단에 가깝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고 거기서 어떤 것을 취사선택하느냐 이런건 결국 정치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든 리스트에는 박근혜/문재인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모든 정권이 의미와 유산이 있죠. 특정 분야에서 잘하고 못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무슨 정권이 역대 최악이다!! 이런 얘기는 어느정도 감정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주주의 자체를 훼손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영역보다 감점이 좀 더 커야 하겠죠.

공정)
제가 주변사람들에게 수시를 옹호하면서 그 자료를 즐겨 인용했는데요 흐흐

공정이란 단어가 여러가지로 해석될수 있습니다
남가주님이 사용하신 '공정'은 기회의 평등을 의미하셨을 것이고
제가 사용한 '공정'은 평가상의 평등에 가까운 의미라고 해석할수 있겠습니다

원전)
국가 로드맵에 이미 진행되고 있던 원전 건설을 백지화한것 / 기존 원전 관련 기업 인프라를 작살낸것 에서 충분히 문자 그대로의 탈원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원핵과 박사 친구 A가 직격탄을 맞고 커리어가 작살났죠. 신규 원전 짓는것과 사회적 비용 둘다 풀기 엄청 어려운 문제인데, 님비는 '충분한 보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것 같습니다.

전문가 의견 경청)
네 어그로?를 높이고 싶어 엘리트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결국 결단은 정치가가 하는 것이지만, 이번 정권에서는 매번 전문가의 의견이 단 1도 반영되지 않는듯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문재인 대통령은 그들 자체가 가지는 의미보다,
역사의 결과(?)나 메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 리스트에 넣지 않았습니다
저의 미천한 지식에서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박근혜 정부때 마침내 궤도에 오른 노령연금,
문재인 정부때는 대한민국 처음으로 강력한 확장적 복지정책을 시도했다 정도가 생각나네요

이번 정권에서 전문가 의견을 특별히 안 들었나요? 어차피 어떤 전문가를 인용하는지에 따라 정 반대 근거를 만들 수 있고 그걸 결정하는건 결국 정권의 역할입니다. 이전에도 다 그랬죠. 특별히 민주당 정권이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전문가를 무시한다 이런건 그냥 늘 반복되는 딱히 근거 없는 레퍼토리가 아닐까 합니다. 민주당에 거시경제쪽 인력풀이 약하다는거야 뭐 종종 나오는 얘기지만요.

최저임금? 고용에 부정적 효과가 크지 않다는게 경제학계 주류 의견이고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나타난 결과도 고용률에 뚜렷한 부정적 영향은 없었습니다.

코로나? 말할 것도 없습니다. 수많은 자칭 전문가들중 그나마 진짜들을 잘 선별했다고 봐야죠. 완벽한건 아니지만, 자영업자 지원이나 커뮤니케이션 에러 같은 불완전했던 점들이 의학적 의견이 모자라서 생긴 건 아니라고 보고요.

부동산? 이게 삽질인건 확실한데 전문가 말을 안들어서 생긴 삽질인가 이건 좀 의문스럽네요. 애초에 참고할 만한 일관성 있는 전문적 의견이란게 있었나 싶어요. 우리나라에 부동산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그냥 투자 전문가인데…

어떤 정책이든 백업하는 이론은 만들어낼수 있으니까 사실 의미가 없긴 합니다
다만 주류냐 아니냐정도는 판단할 수 있겠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론(소주성)은 주류 이론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주로 고용률의 변화없음을 내세우고, 반대쪽에서는 민주당 정권 들어서 급증한 단기일자리로 인해 오염된 통계를 공격합니다. 국힘쪽은 보통 소득분배 관련 지표를 근거로 삼아 정책의 실패를 공격합니다.

저는 소주성이 실패라고 판단하는데, 여당이 이 정책을 어느순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지표나 이런것들이 긍정적이었다면 계속 밀고가려고 했겠죠.

코로나는 개인적으로는 할말이 있지만 이건 전세계가 다 이상하니. 어느정도는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이야말로 정말 전문가 의견을 1도 듣지 않아서 폭망한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하는데,
노무현 정권때 실행했던 정책을 복붙해서 완벽히 똑같은 결과를 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대차 3법때 수많은 전문가들이 1989년(임대차 기간 1년->2년)의 부동산 폭등을 예로 들면서
시장 충격을 우려했으나, 그대로 정책을 밀어붙였고 결과는 경제학 원론에 쓰여있는 그대로였습니다
(전문가가 잘 만들었다기엔 지나치게 헛점이 많은 규정이기도 합니다)

에너지위원회에 원전 관련 전문가가 한명도 없었다는 점에서,
탈원전 논의는 결과를 애초부터 정해놓고 간 거라고 결론내릴수밖에 없습니다.
양쪽 전문가 의견을 적절히 취합할 생각이 없었던거죠.
그 유명한 "핵융합발전은 사기극이다" 어록을 남기신 모 국회의원님이 에너지위원회에 계십니다 크크

공돌이로써 사심 가득 담아 저분은 정말 밉습니다.
어릴때 과학동아에서 본 KSTAR가 지금 세계최고의 토카막이 되었건만...

+ 건강보험 MRI 포함같은 정책같은것도
전문가들이 "그러면 MRI 수요가 엄청 늘어나서 재정 빵꾸난다" 고 이야기했는데
기어코 무지성 적용한 후에 결과를 눈으로 보고서야 되돌리죠

저도 감사합니다. 각론에 대해서는 핸드폰으로는 길게 다 얘기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게다가 일반론적인 정치 성향 얘기에서 정권의 잘잘못으로 주제가 넘어가서 제가 좀 샜다는 생각도 들고요.

다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것 중 하나는, 이 정권이 다 잘했다는게 아니라 왜 유독 이 정권에 대해서 더 기준이 가혹한가 하는 점입니다. 현역 디버프를 감안하더라도 보수진영의 비판이 ‘이런 거 처음본다, 역대 최악이다, 00는 이 정권의 특징이다’ 이런 식인건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아마 시간이 좀 지나야 해결될 문제 같기는 합니다.

이건 DJ나 노무현때도 비슷하게 겪었던 느낌인데, 보수진영이 진보진영을 비판할 때 쓰는 기준이 정치의 그것보다는 병리학의 그것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그거 정상 아니지. 어떻게 그런일이?’ 이런 식이요. 뭐 반대쪽에서는 윤리학을 동원한다고 똑같이 비판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전문가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정권의 최대 오점 중 하나가 전문가(?)말을 너무 잘 들어서 그런거였다는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기재부의 전문가 홍남기를 정무적으로 찍어누르고 더 적극적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전문가 말을 듣는 행위 자체도 정치적인 것이고 그렇게 하거나 하지 않았다고 해서 좋다/나쁘다라고 할 수 없다고 정리해봅니다.

큰 틀은 비슷하게 생각하지만 조금 다르게 보는 것을 적자면

로스쿨은 설립취지와 목적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의전원도 그렇고 한국이 과연 적법하고 정당하게 선발하는 것이 가능한가에서 의문이 들게 한 적이 많아서 저는 시험이 낫다고 봅니다.

Cctv건은 제가 확언할만큼 잘 모르니 패스





차별금지법은 과거의 여가부처럼 현재는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단, 어느 시점이 되고 정말 편견이 없고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차별이 없어지면 폐지해도 되겠죠.

맨날 정치인들이 하는 소리가 사회적 합의가 없어서... 이러는 데 그딴 거 보다 법이 강제하면 의식이 따라가는 게 더 크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법이 앞서갈 거 같진 않다고 생각한 이유는 아래와 같고요.

제가 민주당 정권에 배신감 느낀 거도 대선압승이 확실시 되는데도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던 후보는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말하고, 그거에 항의하는 성소수자단체들을 지지자들은 적폐취급했고 , 180석이 돼서 임대차3법같은 건 그냥 밀어붙여놓고 정작 차별금지법은 시도도 안하고 되려 반발있을 거 같은 성소수자 내용은 빼버렸죠.

법이 앞설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다 갖춰졌음에도 결국 아무 거도 안 하더라구요. 그걸보고 우리나란 법이고 사회적합의고 양 쪽 다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보수당에선 대선후보가 PC하게 답한 건 이회창과 윤석열이 있었지만 당 특성 상 애초에 기대할 수는 없었죠.)

정말 이렇게 생각이 다르군요! 신기합니다 흐흐
저는 그나마 기재부가 자기 의견을 관철시킨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서요
자영업자들을 희생양삼긴 했지만 (마음아픈 일입니다) 그 대가로 돈을 덜 풀수 있었죠

+ 청와대가 좀더 의지가 강했다면 (홍남기 장관을 경질해서라도) 돈을 더 풀 수 있었을텐데,
그러지 않았던 것은 이미 지출을 엄청나게 늘린것에 대한 부담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더 풀악셀 밟는거는 아무리 현 정권이라지만 무서웠던거지... 라고 넘겨짚었습니다

역대 최악이다는 매 정권마다 나오는 워딩이긴 합니다만 (사실 매일 나오는 말일지도?)
이 정권에서 여러가지 규칙이나 불문율들을 유달리 많이 어기긴 했습니다
청문회가 유명무실해진점, 법사위 관행,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는)장관 인사등을 대표적으로 꼽을수 있겠네요

수술실 CCTV는 안에 설치하면. 다른것보다 이 CCTV가 유출이 안된다는 보장 / 돌려보지 않는다는 보장은 0%인데..
수술실 CCTV 특성상 수술받는 사람이 '보여주고 싶지 않은' 장면일 확률이 매우 높다보니
(심지어 누드에, 장기도 다 나오고..)

수술실 CCTV 찬성하는 사람들은 막상 저 CCTV 관리가 개판날텐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없더라고요..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게 CCTV 설치에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려면 '잘 보이게' 설치해야 되는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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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따지자면 개인적으론 수술실 모든 입구에 일단 CCTV 설치하는 단계는 나아가도 되지 않나? 싶긴 합니다
최소한 이렇게 하면 대리수술 막는거에는 도움이 되면서도 부작용이 딱히 생길거리는 없어서..

몇가지 사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ㅎㅎ

로스쿨 유지하되, 사법시험을 병행하면 어떨까?
- 사법연수원을 굳이 박살낼 이유가 있었는가...어차피 로스쿨도 결국 학벌주의로 귀결이 된다 봐서요
- 다양한 전공을 가진 인재를 뽑겠다는 말은...뭐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고요.
- 학토릿이 사법시험과 크게 다른 변별력(좋은 법학자를 뽑는)을 가지는가도 의문입니다.
- 전문가를 뽑는 방법이 한가지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병행하는 방법도 있다 봅니다.

검찰개혁
- 저도 말씀에 거진 찬성합니다.
- 일단 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을 상대로 한 비위판정기구? 같은 걸 만드는 것이 필요했다 봅니다. 정치인을 포함시키지 않고

수술실 CCTV 중립
- 어려워요. 분명 의사도 초심자일 때가 있을텐데, 그때의 사소한 실수를 어떤식으로 얼마나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빨리...기계가...AI가...)
- 인구대비 소송이 많은 나라입니다. 치료 후 후유증 등이 있을 경우 CCTV를 확인하겠다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 CCTV 검증자를 (당사자가 아닌)전문가로 설정하여 판단시키면 그나마 낫겠지만, 그조차 불신이 있겠죠.

원전은 중립
- 기본적으로 대체할 에너지가 효율적이며 풍부하다면 모르겠으나 그런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어려운 문제라 봅니다. 다만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고민이 많았으면 하고, 적법절차를 지켰으면 합니다.

사형 집행 찬성
- 악질적 고의 살인 등의 경우, 죽은자에게 자길 죽인자의 삶에 대한 생명처분권이 동등하게 있다 보고 죽은자의 추정적 의사를 감안하여 사형을 하지 해야 않나 싶습니다.

차별금지법 반대
- 저도 이걸 법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식의 성숙과 함양에 기대는 편이 낫지 않나 합니다. 상대를 모욕하거나 하는 경우엔 기존 법으로 규제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오히려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포섭 못하는 부분을 만들 가능성도 있고요.

대통령에 대한 의견은 패스입니다.

생각이 같은것도 많지만 다른거 위주로 짚어보면..

- 원전 저선량 방사선 노출에 대한 공포가 과장되었다는건 동의하지만 그것때문에만 반대하는건 아니고 사고가 한번 일어났을때 수습이 불가능할정도로 너무 비가역적인 큰 피해가 온다는걸 마냥 외면할수는 없는것 같습니다. 체르노빌은 역사속 이야기라 쳐도(사실 아직까지도 영향을 주고있음) 당장 최근 일본 후쿠시마만 봐도.. 물론 저도 '전력 수급에 대한 대안이 있는가?' 에 대한 답을 못하겠어서 완전한 탈원전은 무리라고 보는 편입니다.

- 이 정부가 검찰개혁에 실패했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공수처라는 개념 자체가 코미디라고 보진 않습니다. 검찰이 보여줬던 특유의 폐쇄적인 조직문화나 내부 조직보호를 최우선시하는 문화, 그로인해 역사적으로 발생했던 여러 문제는 검찰이 '악'이라서가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었기 떄문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검찰문제는 구조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단순히 내부 인력 쇄신만으로 해결할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떤식으로 해결할지는 많은 의견이 있겠지만 공수처와 같은 기관이 하나 더 있어서 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이 공수처를 견제하는 방식은 충분히 검토해볼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경찰도 두 기관을 견제할수있어야 한다고 봄)

- 차별금지법 반대 관련해서 '동성애자들의 법적인 권리와 인권에 대해서는 정부가 억압하면 안된다고 생각' 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동성결혼 법제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두 사람이 가족이 되고자 하는걸 국가가 나서서 막고있는게 동성애자들의 법적인 권리와 인권을 정부가 억압하고 있는거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 저는 그리고 법이 사회적 분위기를 뒤쫓아가기를 기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법과 제도가 너무 심하게 앞서나가서도 안되지만 김대중의 말처럼 '반발짝' 정도는 앞서가는게 맞다고 보고, 좋은 법과 제도가 선제적으로 생기면 사람들의 의식이 그에 맞춰 쉽게 따라가게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사회 의식은 그런식으로 발전해왔다고 생각하며, 그게 본문에서 주장하신 '엘리트주의 지향'과도 더 어울리지 않나 생각되고요.

*무려 '전두환'부터 이명박까지 모든 대통령이 다 '매우 괜찮았다'고 생각하시는데 최근 2명 대통령만 문제라고 생각하신다는건.. 그냥 나이들어 직접 관심있게 지켜본 대통령은 별로고 재임당시 별 관심없었거나 전해들은 대통령은 괜찮다고 생각하는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이런 평가는 처음 봐서 좀 놀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