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의 유효성에 관한 기사가 발표되었으며, 거리두기에 관한 사람들의 인내심이 애초에 바닥난 시점입니다. 이번 거리두기로 인해 9시/10시, 4인/6인 구분이 대체 무슨 논리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팽배할듯합니다. 특히 연말이라 사적 모임이 되게 많았을텐데 이 불만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인내심이 바닥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애매한 강화 조치보다는 일주일간 전국&전시간 대 셧다운같은 전격적인 조치가 훨씬 호응을 얻었을겁니다.

옆 커뮤니티에서 열심히 방역 정책 관련 정보를 써주시다가 특보로 들어가신 여왕의심복님께서 자리를 옮기기 전 쓰신 글들에서 확진자수 3천명은 절대로 많은 숫자가 아니며 정부의 백신접종률 목표는 80%이지만 그에 조금 못미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12월 중순, 백신접종률은 80%를 넘겼고 오미크론의 유입에도 불구하고 확진자와 위중증자 수는 불과 이전의 2~3배에 불과한게 현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다시금 '거리두기'를 강화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정부가 '위드코로나' 구호에 비해 준비와 실질적 정보 전달이 아주 부족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정부가 내세운 '위드 코로나'라는 것은 저열한 구호였습니다.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산다는 것은 그 위험이 줄어든다는 뜻이 아니라, 그 위험과 실재할 피해에도 불구하고 사회와 개개인의 삶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옳다는, 그럴 수 밖에 없다는 인류의 한계를 설정하는 작업입니다. 현대전에서 민간인 희생자가 불가피한 것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탈출 전략 역시 그러한 희생을 발판 삼아 나아갈 수 밖에 없으며, 그것이 국가이며 인간 사회로서의 한계이자 책임임을 훨씬 명확하고 철저하게 알렸어야 했습니다.

현 정부는 코로나 정국에 접어든 이후 지속적으로 리스크를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K-방역'은 홍보하는 방식을 취해왔습니다. 당장 올해 들어 정부가 코로나 관련해서 잘 결정한 일이 무엇이 있는지 기억이 안납니다. 공보의들을 비롯한 의료진의 묵묵한 희생이 없었다면 현 정권의 의료 시스템은 진즉에 붕괴했을겁니다.** 코로나 관련 지표는 당연히 우리나라가 우수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절대로 현 정권의 성과가 아닙니다. 대의적 차원의 통제를 잘 따르고, 각자도생에 익숙한 국민성 때문입니다. 박정희와 전두환 시기를 거치며 국가가 엄청나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그 이유 때문입니다.

맨처음엔 정은경을 내세웠고, 그다음에는 김부겸을 내세웠죠.
이제는 문재인이 전면에 나서서 방역을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The Negotiator] 혹은 꾼으로써*** 그의 능력을 이제는, 발휘해야할 시점입니다.


* https://pgr21.com/freedom/93487; https://pgr21.com/freedom/93272
** 저는 한국의 의사 교육 과정을 상당히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고 동시에 친교 범위의 편향성에도 불구하고 의사 집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입장을 가진 사람입니다.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449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