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호처 지휘 받는 수방사 55경비단…국방부 "적법하지 않은 지시 안 따를 수 있어"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31024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정되어야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은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항명인가?"
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마침 국방부가 적절한 입장을 표명해주었기에 올려봅니다.

적법하지 않은 명령은 불복종할수 있게 해주면
북한으로부터의 전쟁위협에 취약해지는 위험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만
반대로 해당 규정은 우리가 친위쿠테타에 더욱 취약해지게 할뿐 아니라 박정훈 대령 재판에서 보듯 악용되는 사례가 꽤나 발생하는데,
지난 70년간 북한은 한번 쳐들어왔고
친위쿠테타는 네번이나 일어났다는걸 감안해서
(4.19혁명, 10월유신, 5.17비상계엄확대, 12.3 내란사태)
어느 쪽이 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한번쯤 고민해봤으면 좋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