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6인 체제 최종 결정 불가"…1명 이견이 변수?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18511?sid=102

헌법재판소 측은 재판관 3명 공석 상태인 6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재판관 6명으로 파면이나 기각 같은 종국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그동안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헌재가 12.3 비상계엄 이전인 지난달 일부 사건에 대한 결정을 발표하면서 재판관 6명만으로도 종국결정을 할 수 있다고 밝히려다가 입장을 정하지 못했던 걸로 S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재판관 1명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 선고가 무산된 겁니다.

해당 재판관은 9명 중 3명은 국회, 3명은 대통령,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는데, 이 중 3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종국결정까지 내리는 것이 헌법 정신과 합치하는지 확신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빨리 3명 임명하고 끝냅시다

Date	24/12/26 21:34:05
Name	the
Subject	"6인 체제 최종 결정 불가"…1명 이견이 변수?
https://new.redtea.kr/news2/806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18511?sid=102 헌법재판소 측은 재판관 3명 공석 상태인 6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재판관 6명으로 파면이나 기각 같은 종국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그동안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헌재가 12.3 비상계엄 이전인 지난달 일부 사건에 대한 결정을 발표하면서 재판관 6명만으로도 종국결정을 할 수 있다고 밝히려다가 입장을 정하지 못했던 걸로 S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재판관 1명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 선고가 무산된 겁니다. 해당 재판관은 9명 중 3명은 국회, 3명은 대통령,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는데, 이 중 3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종국결정까지 내리는 것이 헌법 정신과 합치하는지 확신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빨리 3명 임명하고 끝냅시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the님의 최근 게시물 26-03-31 탈세한 국가대표 ‘룰러’ 박재혁, 병역특례 강화 시발점되나 [4] 26-03-31 소득 하위 70%에 피해지원금…1인당 10~60만 원 지급 [21] 26-03-31 정부, 내달 6일 공공기관 5부제→'홀짝제'로 강화 검토 [9] 26-03-31 “게임은 승리, 세금은 패배”…유명 프로게이머, 부친 통해 주식 세금 탈세 [25] 26-03-30 부산 북항에 전재수는 '돔구장', 주진우는 '개폐형 아레나' [37] 26-03-30 '국중박' 내년부터 입장료 받는다 [26] 26-03-30 "강제추행, 준유사강간, 신체촬영"…'번역가' 황석희, 3차례 성범죄 [28] 26-03-30 구윤철 "유가 120∼130달러 되면 '차량5부제' 민간 확대" [12] 26-03-29 서울 벚꽃 '공식' 개화…작년보다 엿새, 평년보다 열흘 일러 [2] 26-03-27 의사 215명, 브로커 끼고 1300억 부당대출 받았다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