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tn.co.kr/_ln/0103_202412241143486110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지난 15일 경찰에 긴급체포돼 사흘 뒤 구속됐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거의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결국 오늘 아침 7시 20분쯤 [내란 실행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좀 어이가 없어서 가져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결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제한되었습니다.  윤석열정부에서 지멋대로 시행령으로 범위를 넓혀놓은 내용을 감안하더라도, 내란죄는 수사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검찰이 직권남용죄를 모든 곳에 끼워맞춰가며 직접 수사를 전개하고 있지만, 노상원은 공직자도 군인도 아닌 민간인이니 남용할 직권이 없습니다.  과거 검찰은 박근혜-최순실 일파를 수사하면서도 사안에 따라 '직권이 없으니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 '권한이 있으니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라는 소리를 맘대로 지껄였었습니다.

이 건에서는 아예 그 정도 법논리도 없이 맘대로 사건 중요 관계자를 구속하고, 경찰의 영장 신청은 자의적으로 뭉개버리는데, 진짜 어디까지 이런 짓을 계속할 건지 궁금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