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韓대행, 24일까지 특검법 공포하지 않으면 즉시 책임묻겠다"(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41222019952001
與 "野특검법, 국정마비 속셈…조기대선 염두에 둔 정치탄압"(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41222021551001
총리실, '특검법 공포' 野 요구에 "헌법·법률 따라 결정"
https://www.yna.co.kr/view/AKR20241222033700001

야당 원내대표 박찬대 의원이 한덕수 총리에게 내란 특검법 /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압박하면서
데드라인을 이번주 화요일 24일로 제시했습니다.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 라고는 하면서 탄핵을 암시했습니다만
탄핵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는 미묘한 여지를 남겼습니다.

총리실은 야당의 그런 의견까지도 다 청취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만
대충 보기엔, 정부(법무부라거나 법제처라거나)파트에서는 특검법에 하자가 있다는 의견이 올라오는듯한 느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거죠. 총리는 대통령이 아니라는거.
총리가 정부의견만 대변해서
'정부의 의견은 이 법률에 위헌/위법적 요소가 있다는 거심미다'하는 여유충만한 소리를 하며 재의결을 요구했다가는
그대로 야당의 151석 탄핵빔을 맞고 날라갈수 있다는 것.

물 밑에서 의견조율을 통해 '법제처에서 ㅇㅇㅇㅇ해서 안된다는데, 혹시 괜찮으시면 수정안 올려주실수 있으싈?'
'수정안 올려주시면 법안 들어오는대로 바로 공포해드릴수 있는데 콜?'
같은 의견을 야당과 총리실이 잘 주고받았으면 좋겠읍니다만,
현재 올라간 특검법의 공포 기한은 내년 1월1일인데
만약 의회에서 수정안을 올리게 되면 정부는 다시 그 수정안을 통과시킬지 말지 고민한다는 핑계로 15일을 뭉갤수 있어서
야당과 총리실이 과연 그정도의 신뢰관계가 있을런지 의문이고 그렇군요.

그런 신뢰관계의 시발점이 되어야할 여야정협의체는 현재 논의중입니다만
24일 예정된 국무회의 이전에 출범할 가능성은 없어보이기도 하고요.

법률을 심의 / 공포하는 국무회의는 원래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만약 24일 오전에 특검법이 공포되지 않을경우, 다음 정기 국무회의는 31일 오전 10시가 됩니다.
물론 야당이 그 전에 총리 탄핵안을 발의하게 되면
탄핵안은 발의후 24시간 후 / 72시간 전에 국회는 총리 탄핵안을 표결에 부쳐야 하는데
자기 탄핵안이 발의된걸 본 총리가 쫄아서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지기 전에 특검법을 공포하기 위해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할수도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