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의사 215명, 브로커 끼고 1300억 부당대출 받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67184

5억원 이상 고액 보증서를 발급받으려면 자기 자본이 5억원이 넘어야 한다. 그런데 사기 혐의가 적발된 의사들은 자금이 부족하자 브로커에게 수억 원을 빌려 잔고 증명서를 부풀린 뒤 이를 신보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브로커에게 대출금의 2.2%를 수수료로 줬고, 잔고 증명서를 신보에 제출해 국가 보증을 받아낸 뒤엔 브로커에게 빌린 돈도 돌려줬다고 한다.

법조계에선 “이들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대규모 의료계 퇴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2023년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제외하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선고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얼마나 심각한 건인지는 잘모르겠읍니다?

Date	26/03/27 19: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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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의사 215명, 브로커 끼고 1300억 부당대출 받았다
https://new.redtea.kr/news2/496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67184 5억원 이상 고액 보증서를 발급받으려면 자기 자본이 5억원이 넘어야 한다. 그런데 사기 혐의가 적발된 의사들은 자금이 부족하자 브로커에게 수억 원을 빌려 잔고 증명서를 부풀린 뒤 이를 신보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브로커에게 대출금의 2.2%를 수수료로 줬고, 잔고 증명서를 신보에 제출해 국가 보증을 받아낸 뒤엔 브로커에게 빌린 돈도 돌려줬다고 한다. 법조계에선 “이들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대규모 의료계 퇴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2023년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제외하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선고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얼마나 심각한 건인지는 잘모르겠읍니다? 1 이 게시판에 등록된 the님의 최근 게시물 26-03-31 탈세한 국가대표 ‘룰러’ 박재혁, 병역특례 강화 시발점되나 [2] 26-03-31 소득 하위 70%에 피해지원금…1인당 10~60만 원 지급 [14] 26-03-31 정부, 내달 6일 공공기관 5부제→'홀짝제'로 강화 검토 [7] 26-03-31 “게임은 승리, 세금은 패배”…유명 프로게이머, 부친 통해 주식 세금 탈세 [25] 26-03-30 부산 북항에 전재수는 '돔구장', 주진우는 '개폐형 아레나' [33] 26-03-30 '국중박' 내년부터 입장료 받는다 [26] 26-03-30 "강제추행, 준유사강간, 신체촬영"…'번역가' 황석희, 3차례 성범죄 [28] 26-03-30 구윤철 "유가 120∼130달러 되면 '차량5부제' 민간 확대" [12] 26-03-29 서울 벚꽃 '공식' 개화…작년보다 엿새, 평년보다 열흘 일러 [2] 26-03-27 의사 215명, 브로커 끼고 1300억 부당대출 받았다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