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12/07 04:29:44
Name   오호라
Subject   윤석열은 헌정 파괴, 이재명은 국가 마비 책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74920?sid=001


건너서는 안 될 강을 건너버린 대통령 앞에서 여당의 선택폭(幅)은 좁고 전망은 어둡다. 하나는 탄핵에 동조하는 것이다. 여론은 그쪽이다. 부분적으로 동조하면 당은 분열되고 전당(全黨) 일체로 동조하면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국민의힘은 풀포기도 자라지 못하는 불모지(不毛地)로 변한다.

탄핵에 반대하면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으로 남아 내란(內亂) 혐의 수사에 끌려다니고 여당은 헌정(憲政) 파괴 동조 세력으로 몰려 ‘지역 정당’으로 목숨만 이어간다.

세 번째가 탄핵에는 반대하더라도 대통령 임기를 단축해 2선으로 후퇴시키면서 개헌과 함께 ‘질서 있는 퇴장’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87년 대통령 중심제 헌법’의 종말이기도 하다. 지금 대통령은 인사(人事)에선 제왕(帝王)처럼 행세한다. 그러나 국회에서 다수당 자리를 잃으면 국가 생존 과제 해결에 무능(無能)한 존재가 돼버린다.

------------

이 상황에서 질서 있는 퇴장은 불가능할텐데.....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5 게임린킨파크가 주인공인가...월즈 뮤비에 페이커 패싱 21 swear 24/09/25 5278 0
27 정치인구감소지역 과반은 'INTP'…지역특성 MBTI 분석 결과 발표 8 the 24/09/23 5281 0
9 정치'노무현 콤플렉스'가 촉발한 뉴라이트 20년... 논리는 더 정교해졌다 14 토비 24/09/20 5283 0
148 정치북한, ‘평양 침투 무인기’ 잔해 공개…“한국 국군의날 공개된 것과 동일” 4 매뉴물있뉴 24/10/19 5287 0
670 사회비상계엄이 삼켜버린 사회적 소수자들의 목소리 2 자공진 24/12/17 5292 30
313 게임낭만 보다는 현실의 벽에 막힌 '제오페구케' 20 swear 24/11/20 5293 0
758 방송/연예'썰전', 6년 만에 전격 부활…탄핵 정국에 돌아온다 39 Groot 24/12/23 5293 0
4 기타"월 50만원 부으면 5년 뒤 4027만원"…中企 재직자 저축공제 나온다 9 Groot 24/09/19 5296 0
247 의료/건강"추석 연휴 문 여는 약국, 하루 최대 50만원"이라더니…아직 27억 원 못 받았다 6 먹이 24/11/08 5301 0
1248 사회'천당 아래 분당' 불렸는데…"초등 1학년 교실에 5명 뿐" 쇼크 33 구밀복검 25/02/08 5304 2
315 사회노동부 “뉴진스 하니, 노동자 아냐”…‘직장 내 괴롭힘’ 진정 종결 17 박지운 24/11/20 5313 1
2326 정치개신교계 “이재명 후보 미안합니다” 1500자 입장문…서명 시작 5 Overthemind 25/05/22 5315 0
43 국제"왠지 다들 안경쓰더라니"…한국 어린이들 유독 눈 나쁜 이유 알고보니 15 swear 24/09/26 5315 0
1840 정치한 대행, 헌법재판관 3인과 대법관 지명 및 임명 75 다군 25/04/08 5319 0
103 사회삼성, 김앤장 등 대형로펌 4곳 "방사선 피폭은 질병" 의견서 7 활활태워라 24/10/09 5319 0
18 방송/연예“왜 안 알려줬냐”…중국 간 머라이어 캐리 ‘이것’ 때문에 낭패(영상) 3 SOP 24/09/21 5320 0
745 사회왜 이제야...법원, 16개월 만에 KBS이사장 해임 사유 "모두 부당" 6 과학상자 24/12/22 5320 9
219 경제李 “금투세 폐지 동의… 주식시장 너무 어려워” 22 Groot 24/11/04 5323 0
491 정치윤석열은 헌정 파괴, 이재명은 국가 마비 책임 15 오호라 24/12/07 5325 0
2002 사회단독]민주당 “초등학생 모두 3시 하교” 검토 23 하우두유두 25/04/23 5331 0
185 정치30조 세수 펑크에… 청약저축까지 끌어다 쓰는 정부 8 토비 24/10/29 5333 0
105 과학/기술노벨 화학상도 AI…단백질 암호 풀어낸 '알파고 아버지' 등 3인(종합2보) 14 VinHaDaddy 24/10/09 5334 1
172 정치검찰, 김혜경 '300만 원' 구형..."죄질 불량" vs "혐의 부인" 6 당근매니아 24/10/24 5336 0
234 국제미국인들 라면·김밥 엄청 사먹더니…중국도 제쳤다 '대반전' 6 Groot 24/11/05 5336 0
993 경제차도 옷도 안산다"..소매판매액 21년 만 '최악' 6 활활태워라 25/01/13 5337 2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