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종합기사입니다.

석유 최고가격제 내일 시행…휘발유 출고가 109원 내린 1천724원(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60312171551003

"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13일 0시부로 시행할 예정이다.

최고가격은 '기준가격 X 변동률 + 제세금'의 산식을 통해 도출했다.

먼저 기준가격은 전쟁으로 국내 유가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인 2월 마지막 주, 정유사 세전 공급가격으로 정했다. 평시에 형성된 가격을 기초로 삼아 국내 가격 안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여기에 아시아 시장의 벤치마크인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의 2주간 등락률을 평균 내어 변동률을 산출했다. 마지막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와 부가가치세 등 제세금을 더해 최종적인 상한선을 정했다.

양 실장은 "국제 가격이 급등할 때 국내 가격에 너무 빠르게 반영되는 부분을 완화하려는 것"이라며 "가격을 단순히 억누르는 정책이 아니라 정부가 개입해 가격 변동성을 줄이고 소비자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정해진 최고가격은 국제 유가 상황을 반영해 매 2주 단위로 다시 계산되고 재설정된다.

적용 대상은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보통휘발유, 경유, 등유다. 소비층이 제한적인 고급휘발유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해상 운송비가 추가로 드는 도서 등 특수 지역은 물류 여건을 고려해 5% 이내 범위에서 별도의 최고가격 산정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정유사 입장에서는 최고가격 정산위원회에서 무슨 짓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적어도 현재 MOPS 95/92 RON, ULSD 시장가(세금 감안시 이번달 피크인 3월 9일 가격은 리터당 휘2200/경2400원대)대로 주지 않을거라는건 자명하니까 국내에 파는건 거의 무조건 손해일 것이고, 그렇다면 아예 보전 안 받는다 치고 국내 공급은 계약상 의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들만 최소한으로 하고 수출에 집중하는 것이 이득인데(=일반 국내주유소가 주문하면 기름 없다고 하고), 과연 그런 용기를 보여줄 회사가 있을지 기대되는 대목이군요.

사실 다른 회사들은 손목 한번 비트니 바로 직영을 상당한 손해를 보면서 돌리고 있어서 사실 크게 기대는 안 되는데, S-Oil은 두드러지게 낮은 직영 단가가 잘 안 보이고(애초에 직영이 거의 없긴 하지만), S-Oil이 공급하는 NH도 초기 재고 다 털린 뒤로는 가격이 신통찮은걸로 봐서 약간 기대가 됩니다.

위에 소개한 기사 내용을 보면, 월간 반출량을 지난해 동기 대비 90% 이상으로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 지정으로 시중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을 대비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병행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오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두 달간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며, 필요시 연장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휘발유·경유·등유 품목을 대상으로, 석유정제업자·석유판매업자에 적용한다.

석유정제업자의 휘발유·경유·등유 월간 반출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반출량의 9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석유판매업자에게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하게 공급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최고가격이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인상될 것을 대비해 물량을 출하하지 않고 미루는 행위 등을 방지하는 것이다.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석유류를 과다하게 구입하거나 보유할 수 없다.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산업통상부와 지방정부는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위반 행위 발견 시에는 물가안정법상 시정명령·형사처벌까지도 검토한다.

이번 석유제품 가격 안정 방안에 유류세 추가 인하 조치는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