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6/03/07 18:11:48
Name   오호라
Subject   [선데이 칼럼] 왜 부패는 사라지지 않는가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9809

첫째, 돈에 대한 욕망에는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패는 욕망을 채워 주는 손쉬운 수입원이며, 영혼을 파는 대가로 세상을 품에 안겨준다. 성공한 부패의 맛은 어느 것보다도 달콤하고 수익성이 높아 유혹적이다. 이런 점에서 부정부패는 합리적 선택이다. 따라서 가난한 나라가 더 부패하고 부자 나라가 청렴한 것은 아니다.

둘째로, 부패는 행정 기구를 작동시킬 수 있는 적절한 윤활유로 작용하는데, 지난날 우리 사회에서 운전면허 뒷장에 꽂아주던 ‘급행료’가 그것이다. 부패는 행정을 편의롭게 하며 통치기능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적정 수준의 부패’에 매력을 느낀다.

부패를 관리하는 책임자들은 ‘허용된 부패 수준’을 그려 놓고 있다. “부패가 없었더라면 18세기의 영국의 의원내각제와 19세기의 미국의 이민은 존재할 수가 없었다.”(Nye) 서민들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정도를 면책하는데 이를테면 생계형 부패가 그것이다. 그들은 증류수에서는 물고기가 살 수 없다고 말한다.

셋째로, 부패는 음지 식물이자 염기성(厭氣性) 세균과 같은 공생(共生)의 음모이기 때문에 다른 범죄에 견주어 노출 위험이 적다. 그들에게 행복을 나눌 때는 공생이며, 불행을 겪을 때는 공멸의 위기의식에 빠진다. 어느 쪽이 배신(밀고)하지 않는 한 부패는 드러나지 않는다. 넷째로 부패의 지나친 감시는 구성원의 사기를 떨어트릴 수 있다. 부패는 강공의 법으로 다스려지지 않는다.

부서에서 발생한 부패 사건의 주모자가 말단일 경우에 상사는 그를 가혹하게 처벌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처벌을 통하여 책임자는 자기의 조직이 잘 관리되고 있음을 보여주려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촘촘하고 강력할수록 지능범의 무대만 넓혀준다는 것이 몽테스키외와 노자(老子)의 공론이다.

다섯째로, 부패를 감소시키려는 방법은 또한 그 나름의 비용이 들기 마련이다. 부패 방지 비용이 부패로 인한 손실보다 더 클 경우도 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가 청렴해지는 것은 아니다. 청렴/부패의 함수는 시대 정신과 도덕적 결의의 결과일 뿐이다. 정부의 부패는 언제나 원칙의 부패에서 시작한다. 고대 그리스의 시인 에피큐로스(Epicurus)의 시구처럼 “썩은 것은 결코 술[돈]이 아니라 그것을 담은 그릇[사람]이다.” 결국 부패는 사람의 문제이지 제도로써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제도와 법이 번다할수록 사람들은 위법에 더 길들여진다. 지금 한국의 현실이 그렇다.

--------------------

한마디로 어느 정도의 부패는 이해해주자는 이야기?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521 국제“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이스라엘 제재 동반돼야” 5 택시기사8212 25/09/24 2178 0
3777 정치서울 집값 안정 위해 당정, 그린벨트 해제 검토 11 the 25/10/29 2059 0
4033 문화/예술"차라리 자르고 싶어"…아픔 겪던 30대男, 고통 자초한 이유 [성수영의 그때 그 사람들] 1 메리메리 25/12/02 1451 0
4289 경제쿠팡, 1조 물류센터 매각 추진···韓서 첫 자금회수 나선다[시그널] 15 활활태워라 26/01/05 2120 0
4801 정치부산 찾은 한동훈 "尹 정치했어도 코스피 6000 찍었을 것" 11 danielbard 26/03/07 887 0
194 문화/예술데이빗 핀처가 오징어게임: 아메리카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2 맥주만땅 24/10/30 5035 0
450 정치민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7일... 尹 탄핵안과 함께" 23 Groot 24/12/05 4787 0
1218 정치조정훈 "한동훈 나서면 마이너스 정치…박수칠 지지자 없다" 12 Picard 25/02/06 4202 0
1474 정치與 실세 의원 아들, 강남서 '던지기'로 마약 찾다가 적발 4 괄하이드 25/02/28 4320 0
2498 스포츠이강인 작심 발언 "홍명보 감독·축구협회 비난 자제해달라" 13 swear 25/06/11 3372 0
2754 IT/컴퓨터논문 속 '비밀 명령어'…"조작 아냐?" 카이스트 '발칵' 3 dolmusa 25/07/05 2777 0
3010 스포츠'한국 육상 남자 400m 계주' 금빛 질주…첫 하계U대회 우승! 3 맥주만땅 25/07/28 2303 0
3266 정치"尹, 체포 때 어린애 떼쓰듯 발길질…다음주 영상 일부 공개" 與장경태 예고 9 danielbard 25/08/21 2584 0
3522 경제신라호텔, 국가행사로 웨딩 일정 변경 고객에게 "예식비 전액 지원" 결정 16 Leeka 25/09/24 2751 0
4034 사회"한국서 즐거웠어요"…110만 원 남기고 떠난 일본 여행객 메리메리 25/12/02 1468 0
4290 정치단독] “특검 출범 직전 쿠팡이 ‘퇴직금 피해자’와 합의 시도”…특검, 진술 확보 2 활활태워라 26/01/06 1180 0
4546 사회초3에 年50만원 방과후 학교 이용권 준다 4 오디너리안 26/02/04 1170 0
4802 정치[선데이 칼럼] 왜 부패는 사라지지 않는가 4 오호라 26/03/07 673 0
451 정치김종대 "공군이 '하늘길' 안 열어 국회 진입 지연... '실패' 교훈삼아 또 다른 시도할 수도" 10 swear 24/12/05 4754 0
707 정치`건진법사` 구속 기로…尹 부부 관계 질문에 `침묵` 9 감자별 24/12/19 4514 0
963 국제영국 가려면 전자여행허가 받아야…한국 포함 48개국 확대 14 다군 25/01/09 4853 0
1219 경제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휘발유 15%·경유 23% 인하폭 유지 3 다군 25/02/06 3863 0
1475 정치검찰, ‘尹 영장 청구 허위답변 논란’ 공수처 압수수색 12 명동의밤 25/02/28 4172 0
1731 사회산불로 주지스님도 입적…"사찰 지키셨던 듯 하다" 6 swear 25/03/27 3985 0
1987 정치김문수, 文에 신발 던진 남성에 "신발 열사".."반국가세력 척결 적임자" 9 the hive 25/04/22 3660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