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홈페이지에서 업무보고 자료는 찾지 못했지만, 기사들의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512151507001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121211561
JTBC: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75346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9805

요지는

2027년부터 국가장학금 2유형을 폐지하고, 대학 등록금과 국가장학금 2유형을 연계하지 않음으로써 대학이 등록금을 올릴 여지를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다만 등록금 인상 범위는 직전 3개년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 이내로 제한하고요.

국가장학금은 개인 소득 수준과 연계돼 학생에게 직접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I 유형과,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정부가 재원을 지급하여 운영되는 국가장학금 II 유형으로 나뉘었는데,

일부 사립대가 올해 초 국가장학금 2유형을 포기하는 페널티를 감수하며 등록금을 4~5%씩 인상했다고 하네요.

이런 국가장학금 제도는 2009년 경제위기, 대학등록금 동결에 대한 학생사회의 압력 (라고 당시 시위를 나갔다던 삼촌께서 추억에 잠겨 얘기해주시네요) 등등을 통해 이명박 정부에서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제가, 아니 저희 삼촌이 직접적으로 그 수혜를 본 세대기는 하지만, 기실 물가가 그 때와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니 만큼 대학이 교육/연구 활동에 투자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제기 되었었지요. 자세한 통계는 대학재정알리미(uniarlimi.kasfo.or.kr)를 통해 접근 가능하고, 등록금 의존율은 일반 대학평균이 2025년 기준 41%입니다.

생각해볼한 점들은

- 대학등록금이 한국 사회에서 지니는 인질경제적 측면은 여전히 크게 달라지지 않은 듯하지만 (최근 5년 간 고등학교에서 상급학교 진학률 72~73%), 학생들이 느끼는 대학의 가치는 그 사이에 더 줄어들지 않았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마이크로 데이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무튼 인상비평으로 느끼기에는 늘어난 것 같지 않아요. 학생들이 느끼는 대학의 가치는 많은 부분은 취업에 있거든요 (2024년 청소년통계 데이터 기준 59.8%는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 30.7%는 '자신의 능력과 소질 개발').

- 그렇다고 등록금 인상 -> 더 좋은 교육 제공 -> 해피 취업! 이라는 논지는 비현실적일 겁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미스매치, 자동화 등등의 변수들은 대학의 직접적인 통제 밖이니까요. [대학에서 30만 혁명전사 육성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때려부수자] 이런 정도의 길고 느슨하게 늘어진 논리구조가 아닌 이상에야...

- 현재의 강의식 모델을 넘어,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필요한 제대로 된 탐구 기반 학습(프로젝트 기반 학습, 체험 학습, 케이스 기반 학습 모두를 포괄하는)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원 충원, 훈련, 외부 기관과의 협력 등등 자원이 더 들어가는 건 맞고, 대학의 등록금 인상이 이런 방식의 학습경험을 구축하는데 쓰일 수 있다면, 대학 교육이 직업/노동 현장과 유리되어 있다는 문제는 완화될 수 있을 듯합니다.

- 대학의 지식생산 역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재투자해서, 신규기술력 확보 역량을 늘린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을 듯한데, 대학이 참여하는 기술사업화는 아예 또 별개의 주제이니 여기서 길게 풀 수는 없네요. 다만 인상시킨 등록금을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투자하지 않는다는 건, 당장 대학생들을 설득하기 힘들어 보이거든요. 수익자 부담 원칙이나 응익성과는 좀 개념이 다른 듯한데 음... 적절한 용어가 떠오르지 않네요. 교원을 충원하고, 교수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학생들의 교육경험/효과를 늘리는 걸 우선으로 삼는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연구 성과가 늘어날 수 있는 간접적 효과를 생각해볼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