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이면 학교,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건 없어보입니다. 민사로 해결해야될 문제겠는데...딱히 억울한건 이해 가는데 저거 어거지 쓰는거 밖에 안될거 같은데..

한 살 아들에 대한 학대 혐의는 왜 불기소인지 궁금하긴 하네요.

다른 것보다 복직을 계획하고 있다니 보통 멘탈이 아니다 싶네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ㅠ

우선 여론을 만들어 놓으면 민사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민사로는 뭘 걸어야 할지...

학교/교육청이 당연히 빵에 넣을 수는 없겠지만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같은 것도 못 내리나요?

평범한 수성구 인줄 알았더니?

이제 주위 사람들은 누군지 알겠네요.
그런 용도로 본인 신원을 알리셨겠죠.

불륜은 형법에 해당이 안되고 교원이라 품위유지 걸면 중징계 못줄거 같읍니다. 저 교사도 하는거 보면 징계하면 100프로 소송들어올거고 교육청에서는 주의 아님 경고정도 주면 아무런 인사상의 불이익을 없을거고요.

아마 저 여자가 애 양육비도 최대한 뜯을거 같은데..

수성구는 어떤곳입니까?

가끔씩 애들이 뛰어내리겠다고 베란다에 올라가서 소방서 부르고, 학교 창살에 쇠창살 달라고 하는 정도?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47654

몇 년 전에는 훌룡한 학생이 다른 학생 임신 시켜서 부모가 화해 잘 해보려고 했더니 임신한 학생이 한 명 더 있어서 문제였던 일도 있기는 했군요....

고등학생도 체벌하는 학교가 아직도 존재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성교동의연령(age of cosent)는 만 16세지만 고등학생-교사 관계는 위계가 작동하기 때문에 동의가 자동으로 무효이고 항상 위법하다는 걸로 알고 있고 검색만 살짝 해봐도 실제 유죄 판결 나온 사례도 있는데 이 케이스는 왜 사법부, 교육청 모두 손을 쓸 수 없는지 궁금하네요. GPT한테 물어보니 처벌이 없다는 건 애초에 교사-학생 관계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답변하던데;

다른건 그렇다 치더라도 현장에 아들을 데려간게 학대혐의 적용 안된거는 법리적으로 어쩔수 없는 부분일 순 있어도 당사자는 피가 거꾸로 솟을만한 내용인데요..

불륜 품위유지 떠나서 윤리 같은 개념이 없나요?
교사가 자기 미성년자 제자랑 성관계를 가져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게 … 이해하기 어렵읍니다…

맞읍니다. 이 부분도 이해가 안 됩니다..

윤리적으로는 지탄 받을수 있지만 저거 류중일 감독도 저여자가 명예회손으로 걸면 무혐의 떳기때문에 류중일이 법적인 피해받을거 같읍니다.
뭐 윤리적이면 애시당초 바람을 피지 않았겠죠...인성 보고 교사뽑지를 않고 그냥 직업으로 보는게 지금 트랜드기도 합니다.
그러니깐 선생님도 몸갈아서 고생하지 마시고 편하게 둘째 가십시다.

학생도 교사도 성관계 인정 안하고있을거예요 그래서 입증이 없으니 중징계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내연관계 애인에게 영아를 노출시키는 행위는 기소되어도 무죄 많이 나옵니다

애라서 몰라서 정서적 위험이라 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판단이 많이 나오죠.

2023. 8.~2024. 1.까지 호텔등 투숙했다는데 2023. 9. 이 18세 시점이라 성년 이전 시점이 짧아서 그 시기에 대한 입증이 없는 모양입니다. 코스프레 의복에서 DNA감정내역도 나왔다고 하니 성관계 자체 입증은 되는 것 같은데 18세 전이라는 시점 입증이 부족한듯..상간자 소송도 승소했네요.

결론은 사적제제군요.

코스프레라니...

역시 현실은 언제나 창작물을..

https://namu.wiki/w/%EB%8C%80%EA%B5%AC%20%EC%97%AC%EA%B5%90%EC%82%AC%20%EB%82%A8%ED%95%99%EC%83%9D%20%EC%84%B1%EA%B4%80%EA%B3%84%20%EC%82%AC%EA%B1%B4
저는 이 사건과 헷갈렸는데(대구는 기간제 교사)
이 사건이랑 다르게 저기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관련 일이더군요.

아 성관계는 인정됐군요 아휴.... 진짜 왜 못참는걸까요 ㅠㅠㅠ

시답잖은 걸로도 민원 거는 군상들 많은데
이 정도로 불타는 요주의 인물에게는 과연 얼마나 민원이 꽂힐지

다른곳에서 본거로는 기간제교사라서, 정식 채용이 아니니 학교에서는 해고 외에 방법이 없고. 교육청에서도 따로 징계를 할 근거가 없다더군요. 저렇게 누군지 밝혀서 아예 기간제로라도 뽑히기 힘들게 만든게 아닐까싶습니다. 학교든 학원이든 리스크를 안고 뽑지는 않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