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5/11/06 17:19:44
Name   오호라
Subject   관세 패소 시 트럼프의 대응 시나리오는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82657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먼저 찾게 될 선택지는 아마도 무역법 122조일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지는 추정했다. 이 조항은 대통령이 최대 15%의 관세를 최대 150일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임시 조치는 즉각 발동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가 거론된다. 이 두 가지 법적 근거는 각각 대통령이 특정 국가와 산업에 대한 조사를 거친 뒤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301조는 트럼프가 1기 임기 중 중국에 관세를 부과했던 법적 근거였고, 232조를 통해 최근 자동차, 철강, 기타 산업에 대한 관세가 부과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더욱 대담해진다면 또 다른 선택지는 193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관세법 338조가 될 수도 있다. 이 조항은 불합리한 무역 관행을 가진 국가들에 최대 50%의 보복 관세를 허용한다.

이런 절차는 번거롭고 또 따른 법적 취약성을 키울 수 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벽돌을 하나씩 쌓듯이 자신의 '관세 장벽'을 다시 구축할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지는 내다봤다.

-------

소송에서 패배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의 성격을 생각하면
그대로 물러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4089 의료/건강"부장님, 배가 아파 출근 못하겠습니다" 이유는 전날 먹은 '이것'…환자 59% 급증 9 메리메리 25/12/09 2056 0
3484 정치김상민 전 검사, 양평고속도로 국토부 서기관, 건진법사 브로커 구속 8 매뉴물있뉴 25/09/18 2058 0
3424 스포츠통산 10호포 포함 3안타…살아나는 '가을 희망' 1 맥주만땅 25/09/10 2059 0
3627 스포츠'적합한 후보 없었다' 男대표팀, 전희철 감독-조상현 코치 대행 체제 결정···월드컵 예선 지휘 예정 5 danielbard 25/10/10 2060 0
4146 사회정희원 피고소인 "'스토킹' 왜곡 2차가해…'받아쓰기' 심히 유감" 16 카르스 25/12/18 2061 1
3400 스포츠‘2년 주기설?’ 최준용의 PO 출전은 곧 우승을 의미했다 2 danielbard 25/09/06 2061 0
3666 정치프랑스 순방에서 ‘개 의전’까지 요구했던 김건희·윤석열 8 당근매니아 25/10/17 2061 0
4077 사회주말아침 도심 자유롭게 러닝…서울판 '카 프리 모닝' 생긴다 17 Omnic 25/12/08 2063 3
3096 사회경찰, '오산 옹벽붕괴' 관련 시청 관계자 3명 입건 4 the 25/08/05 2064 0
3909 게임"한국 무시하던 중국인도 신으로 모셔"…숭배 대상 된 한국인 12 the hive 25/11/15 2064 1
3918 정치대통령실, '동북아 3국' 표기 순서 '한중일'로 통일키로 9 노바로마 25/11/16 2064 1
3866 정치조국 “교수 티 안 내려 했는데” vs 한동훈 “무식한 티” 맞불 13 danielbard 25/11/11 2066 1
3693 사회경찰 "캄보디아 사망 대학생 부검 결과 시신훼손 없어" 1 Cascade 25/10/20 2066 0
3915 의료/건강큼지막한 국산 고등어 왜 안 보이나 했더니…이유 있었네 3 메리메리 25/11/16 2071 0
3731 사회‘국정자원’ 공사는 경험 없는 불법 하도급…“매뉴얼도 몰랐다” 12 swear 25/10/24 2072 1
3399 IT/컴퓨터"난 쓴 적 없는데" 수십만원 빠져나갔다…KT '소액결제' 피해 신고 1 메리메리 25/09/06 2076 0
3340 국제美 연방항소법원 "상호관세 불법"…트럼프 "대법원 상고" 2 오호라 25/08/30 2078 0
4446 사회한국 교사 모셔가는 미국...경기·서울시 교육청은 '난색' 17 danielbard 26/01/24 2078 1
4017 사회"홍천 유일 변호사 5년, 스트레스 줄고 삶의 만족도는 올랐어요" 2 dolmusa 25/11/29 2079 3
2904 정치단독]순직해병 특검, 임성근 '기독교 인연 구명로비 의혹' 수사…고석 변호사 압수수색 4 Picard 25/07/18 2080 0
3952 IT/컴퓨터"삼성은 필요 없다": 런던 휴대폰 도둑들, 까다로워지다 7 맥주만땅 25/11/21 2080 1
3766 국제"부잣집 아들이었는데"...병원 실수로 인생 바뀐 70대 남성 3 swear 25/10/28 2080 0
3330 사회고법 "'검정고무신' 출판사, 이우영 작가 유족에 4000만원 손해배상" 1 swear 25/08/29 2081 2
3092 경제KDI "가계부채비율, 고령화로 수년 내 하락세…2070년 27.6%p↓" 1 다군 25/08/05 2084 0
3154 사회KSPO DOME 폭발물 설치 신고→관객 대피…더보이즈 콘서트 시간 연기 4 다군 25/08/10 2085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