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신림역 살인예고글 게시자, 정부에 배상"…민사책임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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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9/19 13:55:27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신림역 살인예고글 게시자, 정부에 배상"…민사책임 첫 판결
https://new.redtea.kr/news2/3497 "신림역 살인예고글 게시자, 정부에 배상"…민사책임 첫 판결 https://www.yna.co.kr/view/AKR20250919057300004 신림역에서 칼부림 살인사건이 있은지 닷새뒤,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 라는 글을 올렸던 게시자에게 정부가 경찰력 동원 비용 등 4370만원을 청구하여 100% 모두 인정받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4천만원이라니 너무 조금 청구했군요... 기왕 청구하는김에 인심 좀 쓰시지??? 4 이 게시판에 등록된 매뉴물있뉴님의 최근 게시물 26-03-26 (전주시) 종량제 봉투 '품귀'…일반 비닐봉투 배출도 '허용' [10] 26-03-22 장동혁 "조길형 만나 충북지사 경선 참여 설득…답 못 들어" [3] 26-03-20 김민석 “유시민 형, TV 출연 즐기는 강남 지식인” 발언 사과 [14] 26-03-19 장예찬 “늙은이 제정신?”…조갑제 “아버지 보고도 그러냐” [12] 26-03-16 이 대통령 “검찰총장 명칭 변경 납득 못 해”…강경파 조목조목 직격 [9] 26-03-12 주진우 "李대통령이 檢 공소취소 요청?…특검해서라도 진상 밝혀야" [52] 26-03-10 윤석열 1234쪽 판결문 분석··· 지귀연의 기이한 요약 [8] 26-03-09 ‘총리 비방’ 고발된 김어준에, 김민석 “처벌 원치 않아” [12] 26-03-09 오세훈, 결국 서울시장 공천 신청 안 했다…윤 어게인 탈피 배수진? 차기 당권 노림수? [11] 26-03-04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마포경찰서 유치장 구금(종합2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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