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11/22 14:38:27
Name   과학상자
Subject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 앞두고 ‘사법부 비판 자제령’···“양심적인 법관들 많다”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 앞두고 ‘사법부 비판 자제령’···“양심적인 법관들 많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11221132001

///이 대표는 “판결에 대해 비판할 수 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이고, 정당한 의견 표명”이라면서도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양심적이고 정의감이 투철한 유능한 법관들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내란음모 사건 등에서 재심 판결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한때 잘못 가더라도 반드시 제 길을 찾아왔고, 이런 사법부의 독립성과 양심, 정의에 대한 추구가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던 사실을 상기하며 “(검찰이) 터무니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민주당에서도 전열이 무너져 ‘구속해도 좋다’라는 국회의 입장 표명이 있었지만, 구속영장 기각을 통해 제자리를 잡아준 것도 사법부였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법조인으로서 “수천건의 사건을 처리하면서도 상식과 법리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결론이라고 하는 건 손에 꼽을 정도에 불과했다”라며 “법관들마다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제가 현실의 법정이 두 번 남아있다고 말한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법부에는 몸을 낮췄지만 검찰 수사는 강력 비판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무도한 검찰들이 2018년 12월 4건의 허무맹랑한 사건으로 저를 기소한 바 있다”라며 친형 강제입원 혐의 등에 대한 과거 검찰 수사를 하나씩 비판했다.///





이재명 ‘법인카드’ 재판, 또 이화영 유죄 재판부가 맡는다
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446263


이재명이 그래도 이제 제법 정치지도자의 화법을 구사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 입장을 계속 견지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시험대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만 말입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뉴스 게시판 이용 안내 1 토비 16/09/01 29544 4
439 정치국민의힘, 당론으로 윤 대통령 탄핵안 반대…5일 본회의 불참 22 BitSae 24/12/05 420 0
438 정치윤 대통령 5일 대국민담화…사과하되 임기중단· 탈당 일축할 듯 6 맥주만땅 24/12/04 255 0
437 사회코레일·철도노조 협상 결렬 1 danielbard 24/12/04 339 0
436 정치한동훈, 계엄군 ‘체포조’ 강력 항의… 尹 “포고령 위반이니 그랬을 것” 6 JUFAFA 24/12/04 517 0
435 정치한동훈 등 與 지도부 만난 尹…"계엄, 野폭거 때문" 입장 고수 7 고기먹고싶다 24/12/04 496 0
434 정치총리 반대에도 尹 “내가 책임지겠다”…그날 저녁 살벌했던 국무회의, 어땠길래 5 매뉴물있뉴 24/12/04 417 0
433 정치내일 오전 10시 국방위 개최…비상계엄령 전말 캐묻는다 1 매뉴물있뉴 24/12/04 249 0
432 정치軍, 계엄군에 “北 상황 심각” ‘가짜뉴스’ 하달 2 dolmusa 24/12/04 337 0
431 정치김용현 국방장관 “국민께 송구…대통령께 사의 표명했다” 6 노바로마 24/12/04 282 0
430 의료/건강술에 절어버린 뇌··· 판단력 떨어졌다면 이미 ‘알코올성 치매’ 가능성 9 맥주만땅 24/12/04 762 1
429 정치김용현 국방장관 "중과부적이었다" 3 사레레 24/12/04 336 0
428 정치'비상계엄' 실행 육사 4인방…선배가 건의, 후배들이 軍 동원 2 야얌 24/12/04 403 0
427 정치野에 손발 묶인 尹, 계엄카드로 경고 날려..정국 예의주시[계엄 후폭풍] 12 알탈 24/12/04 523 0
426 정치대통령(윤석열)탄핵소추안 전문 6 과학상자 24/12/04 422 5
425 국제계엄 건에 대한 중국 반응 9 arch 24/12/04 750 1
424 정치오세훈 "이재명 위한 극단적 방탄국회가 비상계엄 원인" 16 danielbard 24/12/04 652 1
423 정치“한 대표 본회의장 있다” 요청에도 ‘요지부동’ 추경호 6 cheerful 24/12/04 386 0
422 정치중앙선관위에도 계엄군 진입...주요 헌법기관 장악 시도 7 Overthemind 24/12/04 410 0
421 정치시민에게 연신 허리 숙여 "죄송합니다" 사죄한 계엄군 48 dolmusa 24/12/04 1120 2
420 정치속보]한동훈, 與 의원들 당사·본청행 혼란에 "큰 문제 아니라 생각" 8 활활태워라 24/12/04 583 1
419 정치단독] ‘서울의 봄’처럼 백마부대 9사단 병력·전차도 오늘 새벽 ‘출동 대기’ 9 활활태워라 24/12/04 487 0
418 정치민주당은 탄핵한다는데 헌재는 6인 체제로 결정 어려운 상황 18 우스미 24/12/04 684 0
417 정치4일 발의→ 5일 보고→ 6일 표결… 민주 ‘탄핵 속도전’ 9 swear 24/12/04 511 0
416 정치계엄군, 무장했지만 소극적 움직임…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종합) 6 다군 24/12/04 557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