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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7/18 21:22:58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해병특검, '박정훈 상관' 김계환 구속영장…'尹격노' 위증 혐의(종합)
https://new.redtea.kr/news2/2915
해병특검, '박정훈 상관' 김계환 구속영장…'尹격노' 위증 혐의(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50718136751004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오늘 채상병 특검이 모해위증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모해위증은 위증죄중에서도 상대방을 모함할 의도로 위증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라고 하는군요.
위증은 그 자체로 증거인멸 의도나 마찬가지인데
엥간하면 영장이 나오지 않을까 싶군요.

채상병 특검이 신청하는 첫 구속영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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