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대법원 판결에도 헌법소원”···민주, 이재명 재판 대비 법개정 추진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67254?sid=100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청구 사유)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정 의원 개정안은 이 조항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다.

근데 거부권으로 날리면 소용 없지 않나요.

Date	25/05/02 19:27:52
Name	the
Subject	“대법원 판결에도 헌법소원”···민주, 이재명 재판 대비 법개정 추진
https://new.redtea.kr/news2/2096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67254?sid=100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청구 사유)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정 의원 개정안은 이 조항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다. 근데 거부권으로 날리면 소용 없지 않나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the님의 최근 게시물 26-03-31 탈세한 국가대표 ‘룰러’ 박재혁, 병역특례 강화 시발점되나 [3] 26-03-31 소득 하위 70%에 피해지원금…1인당 10~60만 원 지급 [17] 26-03-31 정부, 내달 6일 공공기관 5부제→'홀짝제'로 강화 검토 [8] 26-03-31 “게임은 승리, 세금은 패배”…유명 프로게이머, 부친 통해 주식 세금 탈세 [25] 26-03-30 부산 북항에 전재수는 '돔구장', 주진우는 '개폐형 아레나' [37] 26-03-30 '국중박' 내년부터 입장료 받는다 [26] 26-03-30 "강제추행, 준유사강간, 신체촬영"…'번역가' 황석희, 3차례 성범죄 [28] 26-03-30 구윤철 "유가 120∼130달러 되면 '차량5부제' 민간 확대" [12] 26-03-29 서울 벚꽃 '공식' 개화…작년보다 엿새, 평년보다 열흘 일러 [2] 26-03-27 의사 215명, 브로커 끼고 1300억 부당대출 받았다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