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생물학적 여성이 여자"…영국, 대법원 평등법 해석에 격변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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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4/17 14:41:18
Name	the
Subject	"생물학적 여성이 여자"…영국, 대법원 평등법 해석에 격변예고
https://new.redtea.kr/news2/1944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335987?sid=104 영국 대법원은 자국 평등법의 영향을 받는 사안에서 여자는 생물학적 여성을 말한다고 16일(현지시간) 결정했다. 이는 개인의 젠더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성별인식증명서(GRC)를 지닌 트랜스젠더라도 여자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평등법상 여자가 아니라는 판결이다. 영국법은 잘 모르지만 (한국법도 모르지만) 영국은 대법원 판결이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국가들에도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the님의 최근 게시물 26-03-31 탈세한 국가대표 ‘룰러’ 박재혁, 병역특례 강화 시발점되나 [4] 26-03-31 소득 하위 70%에 피해지원금…1인당 10~60만 원 지급 [21] 26-03-31 정부, 내달 6일 공공기관 5부제→'홀짝제'로 강화 검토 [9] 26-03-31 “게임은 승리, 세금은 패배”…유명 프로게이머, 부친 통해 주식 세금 탈세 [25] 26-03-30 부산 북항에 전재수는 '돔구장', 주진우는 '개폐형 아레나' [37] 26-03-30 '국중박' 내년부터 입장료 받는다 [26] 26-03-30 "강제추행, 준유사강간, 신체촬영"…'번역가' 황석희, 3차례 성범죄 [28] 26-03-30 구윤철 "유가 120∼130달러 되면 '차량5부제' 민간 확대" [12] 26-03-29 서울 벚꽃 '공식' 개화…작년보다 엿새, 평년보다 열흘 일러 [2] 26-03-27 의사 215명, 브로커 끼고 1300억 부당대출 받았다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