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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1/15 12:22:15
Name   Picard
Subject   단독]"계엄 포고령, 잘못 베낀 것"…윤석열 2차 답변서 확인
https://naver.me/F5DlNEw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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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포고령 1호는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이다. 모든 절차를 평화적으로 신속히 진행하고 국회 해산 결의 시 종료하려고 했던 것인데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 해산 권한이 있던 시절의 계엄 포고령을 베껴왔는데 그 내용을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내보낸 것이다, 즉 '국회 기능을 정지시킬 마음은 없었는데 김 전 장관이 옛날 자료를 잘못 베껴오는 바람에 원래 뜻과 다른 포고령이 나갔다'는 논리를 들고나온 것입니다. 변호인단은 답변서에 "포고령에 표현이 미숙했다"고도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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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현이가 무능했네…로 퉁치고 가겠다고?
과실내란은 내란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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