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겠습니다. 보통 의료과실이라 함은 피할 수 있는 상황을 못피하거나, 발생시 적절한 대처를 못하는 경우인데. 이 증례 같은건 진단을 하는거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고.. 교과서에 나오는 병중에 'difficult to diagnose'라고 표현 되는 병이 수천 수만가지인데 그걸 다 진단 못했다고 소송에 걸려야 하는 건지 말입니다. 제 전공 같은 경우에도 조직검사까지 해도 진단율이 80%가 안되는 병들도 있어요. 이런 애매한 경우엔 교과서에서도 추적관찰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추적관찰해서 나빠지면 누군가 책임 져야 하는 건지. 요즘은 아예 적극적 감시 라는게 치료 옵션 중의 하나인 영역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진단 당시에 과오가 없고 최선을 다했다는 과정이 입증이 되면 끝인거지 결과까지 보장 해야 한다면 지금 하는 의료행위 절반 이상은 30년 이상 뒤에 평가하면 삽질에 부적절한 의료행위일겁니다. 의료행위는 그 과정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지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뭐 아무도 못하죠.

먼저 저도 이런 사건에서 희귀병을 발견하고 치료하게 되었다는점에 기사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건 동의합니다. 다만 법원까지 가고 거기서 기사가 나오다보니 조정액수와 오진이냐가 문제되는건 아쉽습니다.
다만 짚고 넘어가고 싶은건 일단 법원이 1억원을 조정금액으로 하고 양측모두 받아들였다는건데요. 사실 일반인이 보기엔 십대를 완전히 날리고 1억이라니 너무 적다싶고 의사님 입장에선 저정도 희귀병을 놓친걸 어떻게 책임지느냐 생각하실수 있을거같습니다.
여기에 변호사님도 많고 의사님들도 많아서 비전문가인 제 생각이 조심스럽긴한데 제 생각은 일단 여기서 희귀질환을 딱 찝어내지 못한 과실을 묻는건 아닐겁니다. 즉, 기존 진단에 맞는부분도 있고 몇가지 아닌부분도 있을때 일치하지 않는 증상이나 수치를 보고 다른 질병의 가능성을 생각하고 거기서 좀더 나아갈 주의의무를 법원에서 조금 인정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병의 진행상황이나 정확한 자료는 저도 모르지만 그런 진단이 아예 불가능하진 않다는게 물리치료사의 의문제기로 증명이 됐잖아요. 그리고 법원도 1억이란 조정금액을 그냥 냈을리는 없고 이런 비슷한 사례에서 피해금액이 얼마로 조정되는지는 모르지만 주먹구구식으로 1년당 2억에서 위자료까지 대략 30억으로 잡으면 병원의 과실을 대략 3%잡으면 1억정도 나오니 병원도 조정 받아들이고 피해자도 사실 병원과실 입증하기 쉽지않고 솔직히 패소할 확률이 훨씬 높으니 받아들인게 아닌가 합니다. 결국 병원 측 과실을 많이 잡아봐야 3%대로 본거 같은데 그정도면 병원이나 의사 과실은 거의 인정하지 않았다고 보는게 맞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