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자체적인 판단이 불가하니 일단 유죄로 달아서 검찰로 송치한게 아닐까 싶습니다.

조선일보의 검경 갈라치기 기사인 것 같읍니다. 경찰은 기소유예 권한이 없어서 일단 혐의는 인정되니 검찰에 넘긴 겁니다. 검찰도 무혐의 판단이 아니고 기소유예를 줬는데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기소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윗분들 말씀이 맞죠. 일단 적용해야 하는 것들을 모두 달아놓고 검찰로 보낸거죠.

범죄자가 주먹을 들면 경찰은 곤봉을.
범죄자가 칼을 들면 경찰은 테이저건이나 실탄사격을.
언제나 한 단계 더 강력한 방법으로 제압하는 것을 경찰이 보장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당방위 기준도 좀 완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런 상황도 정당방위 애매하다고 보면 뭐 어쩌란건지...

항상 이런건 왔다갔다 했는데, 옛날에는 경찰에게 실탄지급했는데 과잉진압 논란이 되어서 금지된걸로 압니다.

되도록 자체적인 판단 하라고 검경수사권조정 한거 아니에요????????
등신같은 경찰이 '저도 이 사건 기소로 올리긴 했지만 속으론 검찰에서 좋은 결과 나시길 바라고 있었다' 이지랄 할때 찾아가서 이빨 부셔버리고 싶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