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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3/04/25 13:32:47 |
| Name | 먹이 |
| Subject | 대형병원 응급센터, 중증환자 거부 '왜'…현직의사 익명글 화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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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468935 음 이거 암만 봐도 업계 종사자 맞네요 평가단 가보셨던지 평가 준비를 직접 해보신 분 같은데.... 기사를 요약하면 현행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환자를 받지 않을수록 유리한 점수 체계라는 것입니다 1. 전원하면 감점 2. 입원 안하면 감점 3. 입원 전까지 응급실에 대기하면 감점 그래서 중증 환자는 안 받는게 낫고, 안 받으면 평가 떡상 -> 지원금 추가, 수가 가산 -> 개꿀 근데 이거 과장 아니고 100% 팩트입니다 이걸 오래 전부터 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에 개선해 달라고 수없이 이야기했고 저도 tf 들어가서 활동해봤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읍니다 앞으로도 없겠지요 평가 체계의 모순으로 인해 아주대와 서울대 이번에 권역센터 탈락한 것이나 사고 터지면 사립대는 못 건드리고 국립대만 패는 것도 이 쪽에선 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아 물론 이것 때문에[만] 환자가 거부당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원인도 분명 많은데, 이 문제가 중요함에는 틀림이 없읍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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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일하는 꼬라지가 그렇죠 뭐. 정부에서 만드는거 치고 평가기준 같은게 제대로 된걸 본적이 없음.
예전에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에서 일해봤는데, 거기 구조가 진짜 이상하거든요.
- 심사관이 한 건을 처리하면 1점
- 심사관이 공공기관에 일을 맡겨서 조사를 하고 검수해서 처리하면 0.3점 (대신 조사를 공공기관이 해줌으로써 절약되는 시간이 상당합니다. 직접 처리하면 하루 한 건이지만 맡겨서 처리하면 하루 3건 이상 처리가 가능한 수준)
대신 공공기관에는 0.7점 만큼의 조사비 지급
- 심사관이 공공기관에 일을... 더 보기
예전에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에서 일해봤는데, 거기 구조가 진짜 이상하거든요.
- 심사관이 한 건을 처리하면 1점
- 심사관이 공공기관에 일을 맡겨서 조사를 하고 검수해서 처리하면 0.3점 (대신 조사를 공공기관이 해줌으로써 절약되는 시간이 상당합니다. 직접 처리하면 하루 한 건이지만 맡겨서 처리하면 하루 3건 이상 처리가 가능한 수준)
대신 공공기관에는 0.7점 만큼의 조사비 지급
- 심사관이 공공기관에 일을... 더 보기
공무원들 일하는 꼬라지가 그렇죠 뭐. 정부에서 만드는거 치고 평가기준 같은게 제대로 된걸 본적이 없음.
예전에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에서 일해봤는데, 거기 구조가 진짜 이상하거든요.
- 심사관이 한 건을 처리하면 1점
- 심사관이 공공기관에 일을 맡겨서 조사를 하고 검수해서 처리하면 0.3점 (대신 조사를 공공기관이 해줌으로써 절약되는 시간이 상당합니다. 직접 처리하면 하루 한 건이지만 맡겨서 처리하면 하루 3건 이상 처리가 가능한 수준)
대신 공공기관에는 0.7점 만큼의 조사비 지급
- 심사관이 공공기관에 일을 맡겨서 조사하고 검수하는 과정에서 조사 결과가 아닌 다른 결과를 가지고 처리하면 심사관은 다시 1점 / 공공기관은 조사비는 지급되긴 하나 페널티 (해당 조사 담당자 시말서 & 근무평점 감점)
그리고 저 점수는 승진 포인트로 쓰임.
이게 종합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승진을 목전에 둬서 포인트를 바짝 벌어야 하거나 승진 욕심이 있어서 포인트를 많이 모으자 하는 심사관이 있으면
- 조사를 맡김 -> 조사 결과를 받음 -> 그 결과랑 유사한 내용의 다른 결과로 건을 처리함
: 심사관은 일을 쉽게 처리하면서 (조사결과를 보고 비슷한 건으로 처리하므로) 점수는 1점을 벌어감 (하루 1점 벌던걸 3점 이상씩 벌 수 있음)
: 공공기관의 담당자는 일은 일대로 하고 시말서 쓰고 근무평점 깎임
: 이렇게 해도 공공기관은 항의조차 할 수 없음 / 특허청에서는 이런 일로 징계 같은거 없음
그나마 저 심사관의 건을 골고루 나눠가지면 다행인데 심사관 전담제 같은걸 하면..
누군가 한달에 시말서를 열 몇개씩 쓰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어느 심사관이 승진 목전에 뒀다더라 소문 돌면 정규직들이 비정규직에게 그 심사관 건을 떠넘이고..
비정규직 막내는 폭탄을 맞고 재계약을 거부 당하거나 시말서 누적으로 잘리죠.
정부에서 하는 지표 기반의 정책이라는게 이렇게 다 바보 멍청이 수준이라 별의 별 일이 다 벌어지는듯 합니다.
예전에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에서 일해봤는데, 거기 구조가 진짜 이상하거든요.
- 심사관이 한 건을 처리하면 1점
- 심사관이 공공기관에 일을 맡겨서 조사를 하고 검수해서 처리하면 0.3점 (대신 조사를 공공기관이 해줌으로써 절약되는 시간이 상당합니다. 직접 처리하면 하루 한 건이지만 맡겨서 처리하면 하루 3건 이상 처리가 가능한 수준)
대신 공공기관에는 0.7점 만큼의 조사비 지급
- 심사관이 공공기관에 일을 맡겨서 조사하고 검수하는 과정에서 조사 결과가 아닌 다른 결과를 가지고 처리하면 심사관은 다시 1점 / 공공기관은 조사비는 지급되긴 하나 페널티 (해당 조사 담당자 시말서 & 근무평점 감점)
그리고 저 점수는 승진 포인트로 쓰임.
이게 종합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승진을 목전에 둬서 포인트를 바짝 벌어야 하거나 승진 욕심이 있어서 포인트를 많이 모으자 하는 심사관이 있으면
- 조사를 맡김 -> 조사 결과를 받음 -> 그 결과랑 유사한 내용의 다른 결과로 건을 처리함
: 심사관은 일을 쉽게 처리하면서 (조사결과를 보고 비슷한 건으로 처리하므로) 점수는 1점을 벌어감 (하루 1점 벌던걸 3점 이상씩 벌 수 있음)
: 공공기관의 담당자는 일은 일대로 하고 시말서 쓰고 근무평점 깎임
: 이렇게 해도 공공기관은 항의조차 할 수 없음 / 특허청에서는 이런 일로 징계 같은거 없음
그나마 저 심사관의 건을 골고루 나눠가지면 다행인데 심사관 전담제 같은걸 하면..
누군가 한달에 시말서를 열 몇개씩 쓰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어느 심사관이 승진 목전에 뒀다더라 소문 돌면 정규직들이 비정규직에게 그 심사관 건을 떠넘이고..
비정규직 막내는 폭탄을 맞고 재계약을 거부 당하거나 시말서 누적으로 잘리죠.
정부에서 하는 지표 기반의 정책이라는게 이렇게 다 바보 멍청이 수준이라 별의 별 일이 다 벌어지는듯 합니다.
저도 일하면서 보건복지부, 환경부 상대로 말도 안되는 일들을 좀 겪었습니다.
인허가를 거머쥔 공무원 사회는 업무가 매우 일방적이고 관피아 그 자체더군요.
예를 들자면
먹는 소금으로 구강 세정제를 만들면 허가 안내준다 -> 중금속등 유해물질 잔여량이 있기에 안되는거다 -> 그런데 소금은 먹고 있지 않는가??? -> 다음 미팅부터 1시간씩 늦게 나오며 사과도 일절 없고. -> 그렇게 담당자 로테이션 올때 까지 시간 끌기.
예전에 누군가는 그렇게 식약처 상대로 소송 걸었다가 회사가 사라졌다는 업계에 유명한 소문도 있고요.
인허가를 거머쥔 공무원 사회는 업무가 매우 일방적이고 관피아 그 자체더군요.
예를 들자면
먹는 소금으로 구강 세정제를 만들면 허가 안내준다 -> 중금속등 유해물질 잔여량이 있기에 안되는거다 -> 그런데 소금은 먹고 있지 않는가??? -> 다음 미팅부터 1시간씩 늦게 나오며 사과도 일절 없고. -> 그렇게 담당자 로테이션 올때 까지 시간 끌기.
예전에 누군가는 그렇게 식약처 상대로 소송 걸었다가 회사가 사라졌다는 업계에 유명한 소문도 있고요.
권역응급센터라는 것이 처음 취지와는 달리 고생은 너희가 하고 꿀은 다른이들이 빨겠다는 것으로 바뀌어서....
결국 수가이야기가 될 수 밖에 없는데,
응급환자 한명 보는 것으로 얻는 이득 보다 암환자 한명 보는 것으로 얻는 이득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나서
능력되는 병원은 응급환자를 보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것이지요.
결국 수가이야기가 될 수 밖에 없는데,
응급환자 한명 보는 것으로 얻는 이득 보다 암환자 한명 보는 것으로 얻는 이득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나서
능력되는 병원은 응급환자를 보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것이지요.
실베고정닉님 말씀대로 거부하는 건 문제입니다. 다만 제가 본문에 적었지만 100% 꼭 저 이유만은 아닙니다.
일단 규제가 서로 모순된다는 점이 링크글의 지적이고, 평가를 떠나서 거부 자체에 대한 대책은 이미 마련되어 있지만 실행이나 관리 감독이 안 되는 쪽입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다른 사회 문제와 동일합니다. 제도가 마련된다 한들 다른 제도와 서로 충돌한다거나, 당국에서 집행할 의지가 없으면 별 소용이 없읍니다...
일단 규제가 서로 모순된다는 점이 링크글의 지적이고, 평가를 떠나서 거부 자체에 대한 대책은 이미 마련되어 있지만 실행이나 관리 감독이 안 되는 쪽입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다른 사회 문제와 동일합니다. 제도가 마련된다 한들 다른 제도와 서로 충돌한다거나, 당국에서 집행할 의지가 없으면 별 소용이 없읍니다...
Icu 자리 없는데 자리날때까지 세월아 네월아 깔아놓는것도 사실 답은 아니긴 하죠...아무리 성능좋은 응급실이라고 cu만큼 케어가 되는것도 아니니
ㅇㄱㄹㅇ ㅂㅂㅂㄱ. 전공의 시절에 저거 정말 말이 안된다고 느꼈어요. 한국에서 대학병원은 보통 환자가 미어터져서, 입원하기로 했던 환자들도 병실 문제로 입원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응급실에서 체류하지 말라면 그냥 답이 없죠. 그렇다고 일단 병원 온 사람 잘못 보냈다가 문제 생기면 또 배상액이 억단위로 나오는걸, 경증 추정된다고 대충 보고 보낼 수도 없고.
정부 입장도 아얘 이해가 안가는건 아닌게, 그냥 마냥 돈 주고 아얘 손도 안댈 수가 없겠죠. 하지만 평가항목을 저렇게 잡으니 평가 안하느니만 못한 상황이 되고 있는게 현실이고요.
정부 입장도 아얘 이해가 안가는건 아닌게, 그냥 마냥 돈 주고 아얘 손도 안댈 수가 없겠죠. 하지만 평가항목을 저렇게 잡으니 평가 안하느니만 못한 상황이 되고 있는게 현실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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