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적용을 일회성으로 바꾸면 안되나...

이 건에 관하여는 국가가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게 진짜 사회탓임? 돈이 갖고 싶으면 일을 하라고.. 최소한 남의 것을 뺏으면 안된다는 거 모르나?

촉법소년이 저지른 범죄의 형량에 비례해 군생활을 늘려준다던가 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일단 청소년들의 행위도 벌을 받을 수 있는 영역 안에 두고 재판 과정에서 용서를 해줄지 말지 사건별로 판단하도록 해야하지 않을까요. 범죄자들이 법을 착취하고 있는데 이걸 그대로 두고보는 것은 옳은 일일까요.

현실적으로 어떨 지는 몰라도 군대가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군복무를 늘리는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촉법소년이니 형벌은 맞지않고 반성할 시간이라도 주자는 의미입니다.

삼청[교육]대 다시 운영 ㄱㄱ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다는 의미로 될 수 있겠군요 맞는 말씀이네요.

연령 낮추는 것 말고는 딱히 방법이 없을듯 뭔가 물리적 구속 같은거 하면 유럽이 인권으로 조질 것 같아서

촉법소년에는 꼭 '소녀'도 있는데... 음...??

살인, 상습폭행, 강도, 강간, 상습절도, 무면허/음주 운전 사고 등 중범죄에 한해서는 촉법소년 적용 예외를 둬야 합니다.

촉법소녀는 기간을 늘리는게 아니라 입대를...???

이 사건은 촉법소년 사건은 아닌것같습니다. 과거 촉법소년 시절에 범죄를 저질러서 소년원에 다녀온 애들이 소년원에서 나오자마자 다시 재범했다는 이야기이고, 지금 시점에는 모두 만14세 이상으로 촉법소년이 아닌듯합니다.

촉법소년 하향이 문제가 아니라 소년원/소년교도소가 교화기능을 어떻게 잘 할수있도록 해야할까 고민해야할 사안인것 같네요. 폭행사건이니 소년교도소 들어가도 몇 년 후면 다시 사회로 방출될 애들입니다.

교화가 안되는 부류가 있는걸 솔직히 인정하고
빨리 가지치기를 하는게 방법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