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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4/12 08:15:04수정됨 |
Name | 私律 |
Subject | 피해자 "보복 무섭다" 증언 포기.. '권총협박' 조양은 무죄 확정 |
제출된 증거자료와 판결 내용이 궁금해지는 사건이 또 생겼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20412040717955 보도만 보면 한마디 하고 싶은데, 워낙 낚인 적이 많아서 일단은 잠자코 있어야겠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덧붙입니다. 위 보도가 사실인 것 같습니다.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7773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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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앞으로 조폭들은 재판 걸려도 증인 못서게 협박하거나 묻어버리면 되겠군요. 국가가 증인을 평생 보호해줄것도 아니고요.
증인 협박하면 그것도 처벌이야 받겠지만 일개 개인이 평생 조폭들 협박과 보복을 감수하고 증언할 사람이 몇이나 될런지…
법은 멀고 주먹은 딱 가깝네요.
증인 협박하면 그것도 처벌이야 받겠지만 일개 개인이 평생 조폭들 협박과 보복을 감수하고 증언할 사람이 몇이나 될런지…
법은 멀고 주먹은 딱 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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