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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임대인의 보유세가 1% 증가하면 증가분의 29.2∼30.1%가 전세 보증금에 전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 보증금에는 46.7∼47.3%가 전가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송 교수 등은 "전세 보증금 대비 월세 보증금의 전가 수준이 높은 것은 보증금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월 임대료에 전가되는 수준은 보유세 증가분의 10% 미만으로 전월세 보증금에 비해 높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이 연구의 분석 대상 기간은 2015∼2019년이고 2019년을 기점으로 보유세 강화 정책이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0년 이후의 주택시장은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보유세의 전가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보유세의 높은 인상으로 전가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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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유세 조세전가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 논문이 나왔습나다.

조사대로 전가율을 30%라고 하면 단순계산으로 보유세 100만원 증가시 전세가는 약 3천만원 증가됩니다.

참고로 조사기간이 2015~2019년이기 때문에 이게 커피라면 2019년 이후 연구는 TOP가 아닐까 싶습니다.

2019년 이후를 엄밀하지 않은 아주 개략계산으로 생각해보면...

조정지역 공시가 5억 주택 2개의 보유세는 2018년 350만원 -> 2022년 770만원으로 약 420만원 증액되었는데 전가율 30%로 아주 단순계산 하면 약 1.2억원 전세가격 증가효과입니다.

공시가 5억 주택은 현재 실거래가 7억원대, 전세가 3억 후반~4억 초반수준입니다. 영통, 산본, 인천 등의 20년차 구축 아파트 정도 되겠네요. 이런 주택이 보유세 증액 영향으로 대충 4년간 전세 시세가 약 40% 상승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0~21년, 서울, 아파트, 국평 이상 평수로 필터를 걸고 조사하면 전가금액은 한참 높은 값이 나올 것 같네요.

여기에 최근 원자재, 건축비 급등을 고려하면 임대료 상승폭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네요. 최근에는 금리인상으로 월세 임대료 증가가 눈에 띄는데 최소한 대환의 경우 DSR 등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던지, 정부에서 없앤 우대금리 항목을 부활 시키던지 대출금리를 내리려는 노력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