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피해자가 탄원을 했을까요?

명확한 성범죄는 피해자 합의와 무관하게 양형 매겼으면 좋겠는데 이 얘기도 한두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려니 합니다. 저 인간 돈이 많은가보죠..

합의와 무관하게 양형을 하면 합의시도를 안하니 피해자가 보상받을 길이 없고.. 그렇다고 합의를 양형에 적극반영하면 저렇게 대낮에 성폭행하고도 집유가 나오고..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것 같습니다.

반성문 75번보다는 합의와 선처 탄원이 훨씬 중요한 요인이었을텐데, 기자님들 제목 뽑는 솜씨는 매일 봐도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https://redtea.kr/news/27189

어떻게 안 할 수 있겠읍니까.

저따구로 반성문 많이 쓰는건 도리어 재판장 심기 불편하게 하죠-ㅅ- 적당히 해야

와 진짜 미친놈이네요 저런놈이 다시 사회에 풀려나왔다고?

어려운 문제긴 하네요. 아마 피해자측이 합의금을 거하게 받긴 했을텐데.. 피해자 선처를 양형에 반영 안하면 또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길이 없어져버리는거든요.

이건 좀 반대인게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 범죄면 피해자 이름도 알 수 없어서 이런 위험은 없습니다. 흥신소도 이름은 알아야 주소를 찾아주죠.

반면 합의하려면 인감증명 붙여줘야해서 신원노출되는 경우 많음..

'묻지마' 범죄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지가 날 어떻게 알겠어, 하기 어려울 것 같읍니다.

제가 법을 잘 모르는데, 보상은 민사를 통해 따로 받을 순 없나요?

합의를 하면 더 알기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합의하고싶은데 노출이 무서워서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는데 접근금지보다 주소열람제한이 훨씬 훌륭한 제도인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합의는 대출을 받든 부모집을 팔든 돈을 만들어오고 민사는 돈을 찾아서 집행해야합니다. 근데 보통 저런 인간들이 압류할 자기이름 재산이 별로 없죠..

민사판결은 받을 수 있습니다. 진짜 돈은 받기가 쉽지 않죠..

???: 뭐 잡다하게 많이 내셨던데..

이해하였습니다!!
한편으론 안타깝네요. 합의를 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는 현실이...

그래도 미성년자 성폭행인데 집유는 너무했다.